'검색 알고리즘의 검색 결과는 표현(speech)으로서 헌법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관한 탐색적 고찰

채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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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채정화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방송통신연구 2021년 가을호(통권 제116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100 - 134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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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검색 알고리즘의 검색 결과가 표현의 자유 원칙하에 표현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이고, 해외 판례 분석을 통해 검색 알고리즘의 법적 판단 요소와 특성을 탐색적으로 고찰한다. 검색 알고리즘 관련 판례 분석 결과, 표현 여부를 판단하는데, 첫째, 검색결과의 사실 여부에 따라 보호 대상으로서 표현 여부를 판별하였다. 둘째, 검색 알고리즘이 자체적인 스팸 처리 원칙에 의거한 검색 결과 배제행위는 편집 행위로 간주되느냐에 따라 표현 여부가 결정되었다. 편집행위는 내용의 공정성, 편집 행위의 공정성과는 상관없이 그 자체로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대상으로 포섭되었다. 셋째, 조작된 콘텐츠 배열이나 순위의 검색 결과와 불법적 상품 판매를 조장하는 검색 결과 노출은 보호받을 수 있는 표현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았다. 검색순위 자체는 검색 결과의 편집행위로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 범주에 해당하지만, 허위사실까지 표현으로 보호하지 않는 미국의 입법 철학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검색 알고리즘의 특정 콘텐츠 배제행위가 사적공간에서 일어난 행위라면 표현 여부에 대한 판단이 아닌 표현의 자유 조항 자체가 적용될 수 없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검색 알고리즘은 표현의 영역으로 포섭될 가능성이 높지만 사적 포럼으로 간주될 경우 법해석뿐만 아니라 법익간 상충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 우리의 경우도 검색 알고리즘을 표현으로 규정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이 때 경제적 효용 및 이용자 권익간 무엇이 우선이어야 하는지, 검색 알고리즘의 진화에 따른 판단요소 및 논리 변화는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해 보인다.

This study explores the requirements for the search result of the search algorithm to be protected as an expression under the principle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legal judgment elemen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search algorithm through the analysis of foreign cases. The analysis of the cases on the search algorithm shows that, first, whether or not the expression was determined according to the truth of the search results. Second, whether the search algorithm considers the act of excluding the search result as an editorial act based on its own spam treatment principle determines whether to express it. The editorial act itself was subsumed under the protection of the First Amendment, regardless of the fairness of the content or the fairness of the editorial act. Third, as a result of searching for manipulated content arrangement or ranking, content exposure that encourages illegal product sales was not judged as an expression that could be protected. The search ranking itself is an act of editing the search results and falls under the protection of the First Amendment, but it can confirm the American legislative philosophy that does not protect even false facts with freedom of expression. Lastly, in the case of YouTube, the act of exclusion of content uniquely defines YouTube as a private sphere rather than a public sphere, so that the freedom of expression clause cannot be applied without a legal judgment such as whether or not to express the specific content exclusion act of the search algorithm. A conclusion has been reached. This suggests that the discussion of online platforms as private spaces has the potential to expand. Search algorithms are more likely to be included as expressions, but if it is regarded as a private forum, there is a high probability that conflicts between legal interests as well as legal interpretation will occur. It is not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by defining the search algorithm as an expression, but to start by raising the fundamental question of who is the beneficiary in cases where the search algorithm is protected and who is not, and which judgment is more preferable to protect economic utility and user rights and interests.

#검색 알고리즘 #표현의 자유 #의견 #편집 행위 #공적 포럼 #Search algorithm #Freedom of speech #Opinion #Editorial act #Public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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