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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신동 (강릉원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유통법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 - 3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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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거래 관련 온라인 플랫폼들은 상품 및 상품을 공급하는 자의 ‘순위’를 통해 소비자가 쉽게 자신의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상품이 실제 클릭 될 확률은 검색순위 내에 어디 위치하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자주 지적되고 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영업적으로 이용하는 자의 관점에서 보면 검색 순위의 최적화, 즉 자신의 상품이 노출되는 검색 순위를 향상시킬 이익을 가지게 되는데,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검색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 침묵하거나, (부분적으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영업적 이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게 되는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검색순위 투명성 확보를 위해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요구되어야 할 사항과 이의 한계를 EU P2B법을 중심으로 검토한 뒤에 현재 국내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법안들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해 보았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안 내용이 EU P2B법과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떤 내용이 공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개인화된 검색순위가 상용화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안 내용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나아가 검색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에 관한 정보는 항상 최신 상태를 유지해야 하도록 이를 법률 차원에서 규정할 필요성도 언급하였다. 검색순위를 결정하는 사항들은 사업자의 영업이익 극대화 등 다양한 사유로 빈번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데, 변경 사항이 적절히 공개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게 최신상태 유지 여부에 대해 점검할 의무를 부과해야함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EU의 예와 같이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개념을 활용하여 검색순위 투명성 확보의 한계를 설정해야함을 지적하였고, 검색 순위 결정 메커니즘의 조작을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염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될 필요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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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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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 2020 / EU의 온라인 플랫폼 규칙 시행이 유통분야에 주는 시사점 / 유통법연구 7(1):41~79 dbpia 김진우 / 2021 / 유럽연합 및 일본의 온라인 플랫폼 규율과 국내 추진법안의 비교 및 시사점 - 온라인 플랫폼과 영업적 이용자 간의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 / 소비자법연구 7(1):197~262 dbpia 손영화 / 2020 / EU의 디지털플랫폼규칙에 관한 소고 / 법학논집 25(2):365~390 dbpia 장광홍 / 2021 / 영업비밀보호법제에서의 주요 쟁점에 관한 새로운 해석의 모색 google schola 황태희 / 2020 /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 규제에 대한 EU 및 국내 입법 동향에 관한 소고 / 법학연구 63:449~46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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