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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규환 (헌법재판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223 - 271 (49page)
DOI
10.31779/plj.21.2.20200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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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검열이지만, 오늘날 표현이 이루어지는 주된 매체와 공간이 과거와는 다르다는 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 몇 개의 거대기업이 장악하여 사실상 독과점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인터넷플랫폼을 이용해야만 공론장에 진입해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키고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플랫폼을 통해서야 비로소 효율적으로 정보를 획득하고 의사를 표현하고 교환하며 소통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플랫폼사업자가 임의로 행하는 사적 검열은 사회적 공론장을 형해화하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유명무실하게 할 위험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 검열을 헌법적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사적 분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 의미를 현저히 축소시키는 것이다.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자율규제를 명목으로 행하는 사적 검열에 관해 다음과 같은 헌법적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인터넷콘텐츠 자율규제의 본질은 국가와 민간 영역이 협력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공동규제시스템이다. 둘째, 독과점적 플랫폼사업자인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인터넷 표현게시물에 대해 행하는 자율규제는 그 내용에 대한 법적책임을 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을 심사ㆍ선별하여 표현 및 표현의 유통을 억제하는 사적 검열로 연결된다. 셋째, 공동규제시스템에서 인터넷콘텐츠호스트가 자율규제를 명목으로 위와 같이 행하는 사적 검열에는 헌법상의 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자율규제 #사적 검열 #검열금지원칙 #표현의 자유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인터넷서비스사업자 #인터넷콘텐츠호스트 #공동규제 #게이트키퍼 #공적 포럼의 법리 #네트워크화된 공적 영역 #Self-regulation #private censorship #prohibition of the censorship #freedom of expression #internet service provider(ISP) #internet content hosts (ICH) #co-regulation #gatekeeper #public forum doctrine #networked public domain

목차

Ⅰ. 서론
Ⅱ. 인터넷콘텐츠 자율규제와 사적 검열의 관계
Ⅲ.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사적 검열과 검열금지원칙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76)

참고문헌 신청
강휘원 / 2002 / 자율규제적 인터넷 거버넌스 : 설계와 정책적 함의 / 한국행정학보 36(3):185~205 google schola 권헌영 / 2011 /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보장에 관한 헌법구조적 한계와 과제 / 언론과 법 10(2):83~110 dbpia 김경호 / 2014 / SNS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 판결에 나타난 특성 연구: 트위터와 페이스북 판결을 중심으로 / 언론과 법 13(2):165~190 dbpia 김민배 / 2005 / 인터넷에서 언론의 자유와 검열 / 민주법학 (29):285~310 google schola 김보라미 / 2009 / 네트워크화된 공론장인 인터넷의 특성에 따른 명예훼손성립에 대한 검토 / Law &Technology 5(4):45~6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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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72194 판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인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운영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게재된 것을 방치하였을 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하기 위하여는 그 운영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여야 하고, 그의 삭제의무가 있는지는 게시의 목적, 내용,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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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2. 24. 선고 99헌가17 전원재판부〔위헌〕

    1.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에서 비디오물의 제작시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에 관하여 판매 등을 금지하면서,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고 위반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비디오물과 그 제작기자재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연법에 의하여 공연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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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2. 3. 16. 선고 2011노2977,2012초기4 판결

    [1] 피고인이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 글을 트위터(Twitter)에 게시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트위터에 `특정 정당 낙선운동 대상자 명단’이라는 내용으로 총 19명의 현역 국회의원 이름과 지역구를 특정하여 게시하고 그 중 8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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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2000헌가9 전원재판부

    가.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므로, 담화·연설·토론·연극·방송·음악·영화·가요 등과 문서·소설·시가·도화·사진·조각·서화 등 모든 형상의 의사표현 또는 의사전파의 매개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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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10. 4. 선고 93헌가13,91헌바10(병합) 전원재판부〔위헌〕

    1. 영화도 의사표현의 한 수단이므로 영화의 제작 및 상영은 다른 의사표현수단과 마찬가지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음은 물론, 영화는 학문적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예술표현의 수단이 되기도 하므로 그 제작 및 상영은 학문·예술의 자유에 의하여도 보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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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10. 4. 선고 2004헌바36 전원재판부

    가.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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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10. 31. 선고 94헌가6 전원재판부〔위헌〕

    1. 헌법 제21조 제2항이 언론·출판에 대한 檢閱禁止를 규정한 것은 비록 헌법 제37조 제2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法律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하여는 檢閱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法律로써도 허용되지 아니 한다는 것을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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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5헌가16 전원재판부〔합헌〕

    1. 언론·출판의 영역에서 국가는 단순히 어떤 표현이 가치없거나 유해하다는 주장만으로 그 표현에 대한 규제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그 표현의 해악을 시정하는 1차적 기능은 시민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립되는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해악이 처음부터 해소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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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4헌가18 전원재판부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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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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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5헌바75 결정

    헌법이 특정한 표현에 대해 예외적으로 검열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점, 이러한 상황에서 표현의 특성이나 규제의 필요성에 따라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표현 중에서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영역을 따로 설정할 경우 그 기준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헌법상 사전검열은 예외 없이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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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18. 선고 2005가합645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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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전원재판부

    가.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주체는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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