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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민호 (네이버) 김정환 (네이버) 김성철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사회학회 정보사회와 미디어 정보사회와 미디어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85 - 101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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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중립성’ 논의는 검색 알고리즘의 투명성 문제는 물론 검색결과의 수동조작(manipulate and structure) 문제, 자기 서비스 우선 노출 문제, 검색사업자의 대형화문제 등 다양한 국면으로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검색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을 강화하거나 사전규제 등 산업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검색엔진이 우리들의 실생활과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규제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는지는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에도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사안의 중요성과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를 뒷받침할 이론이나 철학, 근거에 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해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규제 논의를 ‘검색중립성’에 맞추고, 그 동안 진행된 선행연구 25편의 문헌분석을 통해 검색중립성과 관련한 주요 쟁점과 찬반 논쟁을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검색중립성 논의의 현재를 확인하고 미래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검색중립성 #검색편향성 #검색알고리즘 #검색지배력 #문헌분석 #Search neutrality #Transparency #Anti-competition #Government intervention

목차

Ⅰ. 서론
Ⅱ. 검색중립성의 개념적 정의
Ⅲ. 검색중립성 관련 문헌분석
Ⅳ. 검색중립성 주요 쟁점 별 논의 현황
Ⅴ.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주원 / 2013 / 검색 중립성에 대한 논의 / 경쟁법연구 28 : 246 ~ 273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안정민 / 2014 / 검색광고 규제에 대한 법적 고찰 - 이용자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 언론과 법 13 (1) : 153 ~ 180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상규 / 2015 / 인터넷포털의 사전규제 필요성과 시장획정: 인터넷검색광고 서비스를 중심으로 / 정보통신정책연구 22 (1) : 33 ~ 84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조성국 / 2015 / 인터넷 검색사업자의 경쟁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 검색중립성 논의와 규제사례 및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 경쟁법연구 31 : 268 ~ 305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Ammori, M. / 2012 / Proposed remedies for search bias : Search neutrality and other proposals in the Google inquiry / Journal of Internet Law 15 (11) : 8 ~ 3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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