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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오유림 (가톨릭대학교) 라준영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학회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한국경영학회 2021년 제23회 융합학술대회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98 - 317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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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은 시장과 정부가 실패한 영역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들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지급한 사회목적조직의 성과를 측정, 모니터링, 관리해야 한다. 특히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된 정부 사업에서 사업성과를 평가하지 않아 운영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여 사업의 실패로 이어진 경우도 많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인설계 이론에 따라 성과측정 및 그에 기반한 보상 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본 연구에서는‘사회성과보상 (Social Performance-based Incentive)제도’라고 부른다. 대표적인 예로 결과기반보상(Payment by Results, PbR), 사회영향채권 (Social Impact Bond, SIB), 사회성과인센티브(Social Progres Credit, SPC), 사회영향인센티브 (Social Impact Incentive, SIINC)등의 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이 제도들은 사회성과를 측정하고 그에 기반한 보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계약 조건, 선발 방식, 측정 방식, 지급 방식, 지급 기간 등의 기준은 각기 다르다. 이에 본 연구는 위의 4가지 보상제도를 비교하고, 정부가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주의점을 시사한다. 본 제도 비교를 통해 각 제도별로 적합한 상황을 규명하고, 시장원리를 적용하여 사회목적조직의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사회문제 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성과보상제도의 활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사회성과보상제도의 종류
Ⅳ. 사회성과보상제도 간 비교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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