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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순양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33권 제4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25 - 51 (27page)
DOI
10.53865/KSPA.2023.2.3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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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혁신적인 공공서비스 제공방식의 하나인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의의, 실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은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의의, 운영구조, 절차 등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 틀을 설정하였다. 이어서 현재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다양한 문헌자료 및 사업 관계자들과의 심층 면접조사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사회성과보상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사례는 사업이 종료된 서울시 제1호 사업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서울시 제2호 사업, 부여군, 화성시의 사례는 아직 시행중인 관계로 사업내용과 운영구조를 소개하였다. 외국사례에 대한 인용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세계최초 사업인 영국 피터버러교도소 사업을 인용하였다.
#사회성과보상사업 #성과기준 #서울시 #피터버러교도소 #Social Impact Bond(SIB) #Seoul Metropolitan City #Buyeo Gun #Hwaseong City #Performance criteria #Peterborough SIB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연구의 틀
Ⅲ.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성과보상사업 실태 및 문제점 분석
Ⅳ.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성과보상사업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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