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人組合의 존재 가능성에 관한 考察

한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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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승수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7권 제4호(통권 제91호)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71 - 118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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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판례는 2인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는 경우 1인조합의 존재 가능성을 긍정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접근이 적절한지에 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다.
로마법상 조합은 조합원의 계약으로 성립하고 그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소멸되었다. 조합은 우리 민법에서도 전형계약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독일 민법 제정과정에서 게르마니스트의 영향으로 조합의 단체성이 강조되었고, 그 영향은 우리 민법에까지 미쳤다. 그러나 그러한 경향을 인정하더라도 1인조합을 긍정하는 것은 지나친 이론 구성이라고 생각된다. 조합의 단체성에는 한계가 있고 복수의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조합의 본질에 반하기 때문이다. 조합관계가 종료된다고 하면서, 해산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구성은 다른 사유들과 비교하여 볼 때 상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판례는 공익적 견지에서 조합의 잔존 사업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1인조합을 긍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현실적 필요성 때문에 법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조합이 아닌 것을 조합으로 할 수도 없으므로, 당사자 의사해석을 1인조합의 기초로 삼기도 어려워 보인다. 조합의 잔존 사업을 유지시키고 싶다면 오히려 조합법의 규정 안에서, 조합의 해소를 인정하고, 구체적 사안을 고려하여 청산방법의 의사합의로서 사업을 존속시키는 등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거시적으로는 조합이 가지는 계약으로서의 성격을 간과하지 말고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단체로서의 조합이 다른 단체들과 구별되는 근본적인 차이이고, 또 조합의 활용성을 높이는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

Our precedents affirm the possibility of the existence of a one-man association if one withdraws from the two-men association. As discussed in this paper, such an approach is not appropriate.
The association was originally formed from Roman law by a member’s contract(societas) and was extinguished according to the will of the member. It is defined as one of the typical contracts in our civil law. However, due to the influence of Germanists in the process of enacting the German Civil Code, the nature of organization was emphasized, and its influence even reached the Korean Civil Code. Even acknowledging such a tendency, it is an excessive theoretical construct to affirm a one-man association. This is because there is a limit to organizational nature of the association and it goes against the nature of the association which consists of multiple members. The concept that the association relationship ends, but no dissolution, is difficult to presuppose compared to other grounds of dissolution.
The precedents can be seen positive to maintain the association’s residual business from the view on the public interest, but it is believed that it cannot escape legal limitations due to its practical needs. It is difficult to base the interpretation of the parties’ opinions on a one-man association, as the parties are unable to make a non-association an association. If the court wants to make the maintain remaining business, I think it would be more appropriate to seek other measures, such as recognizing the resolution of the association within the provisions of the association law and keeping the business alive as a consensus on liquidation methods.
On the macroscopic scale, I think it is necessary to reflect on the association’s character as a contract. I think that’s the fundamental difference between a association and others as a organization and a way to enhance its usability.

#1인조합 #조합의 단체성 #조합의 계약성 #조합의 청산 #2인조합 #One-man Association #Association as Organization #the Contractuality of Association #the Liquidation of an Association #Two-men Association

참고문헌 (43)

참고문헌 신청

강영수 / 2000 /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해산과 조합원의 탈퇴 / 재판실무연구

김세준 / 2013 / 민법상 조합계약과 사적자치의 효력 - 대법원 2012.5.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 / 비교사법 20(2):297~330

김영희 / 2020 / 의용민법 시대와 합유와 총유의 혼동 / 민사법학 90:33~104

김영희 / 2020 / 한국 민법 제정에 참조한 프랑스·독일·일본 민법에서 비법인사단 / 저스티스 176:5~44

김용담 / 2016 / 주석민법[채권각칙(5)] / 한국사법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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