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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희 (국립경찰대학)
저널정보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범죄수사학연구 범죄수사학연구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89 - 115 (27page)
DOI
10.46225/CIS.2021.06.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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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은 국가경제의 한 축을 이루는 미래 성장동력의 산업이자 일반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문화콘텐츠로서의 긍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게임은 그 부정적인 측면으로서 게임에의 과몰입으로서 이른바 게임중독의 문제, 폭력성이나 선정성이 강한 게임물에 의해 아동·청소년에 악영향을 끼치는 문제, 게임물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도박행위와 유사한 금전거래가 이루어지는 사행행위화의 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로 되어 있다. 이 중 온라인 게임물의 사행성에 대한 규제는 이른바 웹보드게임이 그 핵심적인 대상의 하나가 되어 왔다.
온라인 게임머니 등의 불법환전의 근절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게임물의 사행성에 대한 규제법규의 전체적인 체계를 재검토해보고, 불법환전과 관련하여 이에 가담한 행위태양 별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하여도 이론적 검토가 필요하다. 나아가 불법환전업에 대한 현행법상의 규제 및 처벌이 범죄의 예방이나 재발방지의 측면에서 적정한지 여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웹보드게임을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행성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규제법제의 전체적인 체계를 검토해보고, 특히 온라인 게임머니의 불법환전에 대한 처벌규범을 검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바탕으로 서론 이하에서 먼저 온라인 게임머니 불법환전의 현황과 관련하여 웹보드게임 규제의 연혁을 포함하여 관련 범죄통계와 적발사례 등을 살펴본 후, 온라인 게임머니의 불법환전에 있어서 그 구체적인 유형별로 행위태양을 분석하고 형법상 도박죄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보았다. 그리고 불법환전에 가담한 행위태양별로 그 구체적인 형사책임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수사와 재판 실무에서 불법환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처벌규범을 적용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았다.
#온라인 웹보드게임 #게임머니 #불법환전 #사행성 게임물 #게임산업진흥법 #Online Web-board Game #Game Money #Illegal Converting into Money #Speculative Game #Regulation #Game Industry Promotion Act

목차

ABSTRACT
I. 서언
Ⅱ. 불법환전의 현황과 적발사례
Ⅲ. 불법환전의 유형별 행위태양에 대한 분석
Ⅳ. 형법상 도박죄의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
Ⅴ. 불법환전에 가담한 행위태양별 형사책임에 관한 검토
Ⅵ. 글을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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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호 / 2014 / 해외 웹보드게임의 게임결과물 환전 방식에 관한 연구 / 한국컴퓨터게임학회논문지 27(2):131~141 google schola 김윤명 / 2013 / 온라인 화투놀이에 대한 법률 문제 - 합법 게임물 규제에 대한 비판적 담론으로서 - / 홍익법학 14(3):25~63 dbpia 박상현 / 2018 / 모바일 게임물(확률형아이템) 사행성의 합리적 관리 방안— 벨기에 법제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 법학연구 28(3):179~221 dbpia 이정훈 / 2007 / 게임산업진흥법상 환전업금지조항의 의미 / 法學論文集 31(1):625~646 dbpia 이정훈 / 2013 / 온라인 웹보드게임 규제정책과 형사처벌의 한계 / 중앙법학 15(2):169~19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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