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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원세범 (공정거래위원회)
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31 - 154 (24page)
DOI
10.46758/kjle.2021.08.18.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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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사전구매할인을 통해서 상품을 구매하면 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실제 소비 예정일에 소비하지 못하는 불확실성을 갖게 된다. 이 상품에 환불불가 조항이 적용되면 일정 변경이 용의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는 구매금액을 돌려받지 못하여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은 2종 가격차별 모형을 통해 해당 판매 방식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해당 정책이 적용되면 기업의 효율성 및 총 소비자 잉여 증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이는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이루어지며, 불확실성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높다면 소비자-사업자 간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환불불가 상품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규제보다는, 문제가 되는 행위에 대한 기업의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사전구매할인 판매 방식의 긍정적 효과를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어서 보다 효과적이다.
#사전구매할인 #2종 가격차별 #파레토 기준 #소비자 보호 #advance-purchase discounts #second-degree price discrimination #Pareto criterion #consumer protection

목차

I. 서론
Ⅱ. 주요 문헌 연구
Ⅲ. 모형 및 균형 분석
Ⅳ. 환불불가 상품에 대한 사전구매할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V.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정책에 대한 논의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신정은 / 2020 / 부킹닷컴상 약관의 제3자(고객)에 대한 효력과 규제 - 서울고등법원 2020.5.20. 선고, 2019누38108 판결을 중심으로 - / 외법논집 44(4):163~186 dbpia 최병규 / 2020 / 부킹닷컴 ‘환불불가 상품 조항’의 불공정 약관 여부 - 서울고법 2020.5.20. 선고 2019누38018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 경제법연구 19(2):117~137 dbpia Baker, Jonathan / 1996 / Vertical Restraints with Horizontal Consequences: Competitive Effects of Most-Favored-Customer Clauses / Antitrust Law Journal 64(3):517~534 google schola Courty, Pascal / 2003 / Some Economics of Ticket Resale /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7(2):85~97 google schola Courty, Pascal / 2000 / Sequential Screening /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67(4):697~71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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