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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지 최서리 (이민정책연구원)
저널정보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현대사회와다문화 현대사회와다문화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 - 37 (37page)
DOI
10.35281/cms.2021.08.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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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사람의 이동이 일상화된 오늘날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지고 생활하는 아동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은 결혼이민자의 자녀를 제외한 이주 맥락에 있는 아동의 권리와 성장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으며, 외국적 아동의 법적·사회적 시민권 접근성은 제한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 외국적 아동정책의 역사와 특징을 분석하고 아동의 시민권 측면에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시민권 및 외국적 아동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국내 이주(정책) 맥락에서 외국적 아동에 관한 정책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은 정주를 제한하는 정책 기조와 혈통주의, 그리고 보편적 아동 인권보장 원칙 사이에서 외국적 아동정책이 분절적인 형태로 이루어져 왔으며, 아동의 시민권은 부모 지위에 종속된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계는 외국적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내 계속 체류를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한국인과 외국인이라는 이분화된 체계를 극복하고, 외국적 아동이 부모의 법적 지위와 무관하게 한국 국적 아동과 동등한 수준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별도 체류자격 신설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이주아동 #시민권 #혈통주의 #국제이주 #아동권 #Migrant Children #Citizenship #Jus Sanguinis #International Migration #Child Rights

목차

요약
1. 서론
2. 이론 및 개념적 논의
3. 국내 이주(정책) 역사와 외국적 아동
4. 외국적 아동정책 변화와 특징
5. 외국적 아동의 시민권: 부모 종속의 한계
6.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2)

참고문헌 신청
강하라 / 2020 / 국내 영유아기 난민 아동의 발달에 관한 탐색 연구 / 한국아동복지학 69(1):143~175 dbpia 강현아 / 2009 / 이주노동자 자녀의 사회권에 대한 논쟁 / 아동과 권리 13(1):57~85 dbpia 고상두 / 2010 / 다문화 시대 독일의 시민권 변화: 개정국적법 및 이민법을 중심으로 / 국제정치논총 50(1):421~443 dbpia 김규찬 / 2020 / 한국복지국가와 이민자의 권리 / 다문화사회연구 13(2):27~63 dbpia 김선정 / 2010 / 다문화가정 자녀 실태 및 다문화교육의 추진 방향 / 외국어교육연구 24(1):21~4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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