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규찬 (강릉원주대학교)
저널정보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다문화사회연구 다문화사회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27 - 63 (37page)
DOI
10.14431/jms.2020.06.13.2.27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한국 내 이민자의 권리 구조와 변동을 복지국가레짐과 이민레짐의 특성과 관련지어 분석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의 복지국가레짐 및 이민레짐 특성과 이민자 권리 구조 사이의 제도적 친화성을 찾고, 이민자의 권리 변동을 복지국가레짐의 변동과 관련하여 설명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 이민레짐은 기술수준과 동민족성을 핵심 준거로 하여 이민자의 거주권, 노동권, 사회권의 수준을 입국유형별로 위계적으로 구조화해왔다. 한편 한국복지국가레짐은 발전주의적 성격으로 인해 근로(기여)에 의한 사회권 배분을 선호하며, 따라서 고용을 전제로 한 노동이민 위주로한 이민정책과 높은 제도적 친화성을 갖는다. 그러나 사회보험의 특성으로 인해 전문취업자나 재외동포 등 장기적 거주권이 확보되는 소수의 이민자만 실질적 사회권 접근이 가능하다. 한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복지국가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이민자들의 사회권의 토대 역시 강화된다. 그러나 이민자의 사회권 확대는 시혜적 차원에서 선별적으로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들 위주로 진행되었다. 특히 그들이 아동양육과 시부모 돌봄 등 재생산적 기여를 할 경우 더 높은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한국의 이러한 이민자 권리의 변동 양상은 2000년대 들어 사회투자적 요소들이 강하게 반영된 복지국가레짐과 이민레짐의 결합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민자 권리 #이민레짐 #복지국가레짐 #사회투자 #Immigrants' Rights #Migration Regime #Welfare State Regime #Social Investment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복지국가와 이민자의 권리: 이론적 지형
Ⅲ. 한국의 이민자 권리 구조
Ⅳ. 한국의 이민자 권리 변동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96)

참고문헌 신청
강휘원 / 2006 / 한국 다문화사회의 형성 요인과 통합 정책 / 국가정책연구 20(2):5~34 google schola 김규찬 / 2017 / 서구의 ‘케어와 이민의 결합’ 연구와 한국 사례의 기여 가능성 탐색 / 한국사회복지학 69(1):103~123 dbpia 정무권 / 2002 / 한국복지국가 성격논쟁 1 / 인간과복지 google schola 김영옥 / 2007 / 한국의 여성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다문화주의 논의를 중심으로 / 아시아여성연구 46(2):129~153 google schola 김윤태 / 2010 / 복지 담론과 사회투자의 다양성 / 사회와 이론 (16):241~270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지원 정책과 프로그램 평가와 미래 과제
홍규호 한국이민학 2021 .12
결혼이주여성정책의 정체성 분석: 인권보호인가?, 가족유지인가?
김선희 ,  전영평 행정논총 2008 .12
복지국가는 사적 공간을 어떻게 식민화하는가 : 정치의 분절화와 탈정치화
한동우 ,  최혜지 한국사회복지학 2015 .06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비판적 고찰
김준식 ,  안광현 한국정책연구 2012 .12
혼혈인의 사회학 : 한국인의 위계적 민족성
설동훈 인문연구 2007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37-000902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