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난민제도의 문제점과 이주아동의 사회적 기본권보장을 위한 법적 연구

류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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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지웅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251 - 295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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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전환되면서 이주민이 증가하고,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이주아동이 등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미등록 아동은 결혼이민자의 국내 출생 자녀(대한민국 국민)와 달리 이주노동자의 자녀가 대부분인 것이 현실이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권리보장 수준에 있어 제약을 받게 된다. 이주아동 정책은 한국 국적을 가진 아동을 중심으로 이뤄져 다양한 유형의 이주 아동을 보호하지 못하고 부모의 체류자격에 따라 보호의 차등, 정책에서 소외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이주민’이라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제약을 받고, ‘미등록’이라는 체류자격의 문제가 중첩되면서 주류 사회로부터 이중의 차별과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이들은 안정적 양육 환경 부재, 필요한 서비스의 접근 제한, 구금 및 강제송환의 위협 등으로 사회 및 문화 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1년 법무부에서 미등록 이주 아동 등의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조건부, 제한적 허용으로 아동보호협약상 권리의 주체인 미등록 아동의 경우 법적인 보호가 미약하고, 부모님의 체류자격 중심의 난민인정절차 등이 가지는 한계점으로 인해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이주아동 중에서도 법적인 보호가 가장 시급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아동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본질적인 권리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기본권 차원의 소극적 권리보다 우리 사회의 실질적 구성원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권리 부여와 보호가 필요하며, ‘인간’의 권리로서 건강권은 출신국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주국에서도 국제적, 보편적 책임에 따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난민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미등록 이주 아동의 현황과 실태파악을 통해 아동보호협약의 권리주체로써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방안에 대한 법제도 개선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주된 내용으로 한다.

As Korean society is transformed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the number of migrants is increasing, and migrant children with various migration backgrounds are emerging. The reality is that most unregistered children who do not have Korean nationality are children of migrant workers, unlike children born in Korea (Koreans) of marriage immigrants. Since they are not Korean citizens, they are restricted in the level of rights guarantees. The policy for migrant children is centered on children with Korean nationality, and criticism has been raised that they do not protect various types of migrant children and are different in protection and excluded from the policy depending on their parents' status of residence. Unregistered migrant children are restricted within the limited scope of “immigrants” and are facing double discrimination and disadvantages from the mainstream society due to the lack of a stable parenting environment, restrictions on access to necessary services, and threats of detention and forced repatriation. In 2021, the Ministry of Justice took legal measures to protect unregistered migrant children, but in reality, unregistered children, who are the subject of rights under the Child Protection Convention, are virtually left in blind spots due to limitations such as refugee recognition procedures centered on their parents’ status. Unregistered migrant children are the most urgent group among migrant children. Regardless of their residence status, the essential rights to be protected as children should be applied equally. It is necessary to give and protect more active rights as a practical member of our society than passive rights at the level of basic rights, and as a “human” right, health rights must be protected according to international and universal responsibilities even in the country of residenc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problems of Korea’s refugee system and to present a methodology for improving the legal system for guaranteeing basic social rights as a right subject of the Child Protection Convention by grasping the current status and status of unregistered migrant children.

#난민 #미등록 이주아동 #사회적 기본권 #아동보호협약 #체류자격 #refugees #unregistered migrant children #basic social rights #child protection agreements #residence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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