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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중권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9輯 第4號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111 - 137 (27page)
DOI
10.38176/PublicLaw.2021.06.49.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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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의 공법적 과제’를 주제로 2012.10.27.에 개최된 한국공법학회의 학술대회에서 ’21세기 국가모델을 위한 가칭 행정기본법의 제정을 통한 행정법과 행정법제의 개혁‘을 발표한 것을 시발로 줄기차게 「행정기본법」의 제정의 필요성을 주창해 왔는데, 드디어 「행정기본법」이 2021.3.23. 공포되었다. 과거 민주성이 충분하게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들어진 현행의 행정법제는 시대적 한계에 봉착한 지 오래되었다. 행정법의 역사는 관헌국가시대에 만들어진 행정법의 원형을 민주적 법치국가원리에 맞춰 새롭게 개혁하는 과정이다. 「행정기본법」이 향하는 목적은 「행정기본법」의 차원에서만 실현될 수 없다. 행정법의 기초가 되는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및 「국가배상법」이 「행정기본법」에 연계하여 그에 맞춰 개혁되어야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 「행정기본법」 너머를 바라보고서 「행정절차법」 등에서 「행정기본법」의 나비효과가 조속하게 나타날 수 있게 하는 것이 행정법과 공법학의 과제이다.
#행정기본법 #이유제시의 요청 #자동행정행위 #국가배상책임 #광의의 절차의 재심사(재개)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의 위법판단기준시점 #집행정지의 원칙 #행정법의 개혁 #Verwaltungsrahmengesetz #Begründungsgebot #Staatshaftung #automatisierter Verwaltungsakt #Kriterien für die Ermessensausübung #Wideraufgreifen des Verfahrens im weiteren Sinne #maßgeblicher Zeitpunkt für die Beurteilung der Sach- und Rechtslage bei der Anfechtungskalge gegen den Versagungsbescheid #Grundsatz der aufschiebenden Wirkung #Reform des Verwaltungsrechts

목차

국문초록
Ⅰ. 처음에 - 「행정기본법」너머를 바라보길 기대하면서
Ⅱ. 「행정기본법」제정의 의의
Ⅲ.「행정기본법」에 따른 「행정절차법」의 개혁사항
Ⅳ.「행정기본법」에 따른 「행정심판법」의 개혁사항
Ⅴ.「행정기본법」에 따른 「행정소송법」의 개혁사항
Ⅵ.「행정기본법」에 따른 「국가배상법」의 개혁사항
Ⅶ. 맺으면서 -「행정기본법」이 진정한 민주적 법치국가원리를 위한 토대가 되길 기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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