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1輯 第3號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29 - 49 (2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행정목적과 정책을 법치국가원리의 구체화를 통해 실현시킬 수 없다면, 행정법은 그 존재이유에서 심각한 의문에 봉착한다. 무릇 혁신과 개혁의 요구는 내부에서 그리고 외부로부터 비롯된다. 우리 행정법의 경우 특히 과거 제3공화국 이래 조성된 기본 틀이 민주적 법치국가원리는 물론 그동안 변화된 국가기능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종종 난맥을 자아내고 있다. 1984년의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 1996년의 행정절차법, 1997년의 행정규제기본법의 제정의 경우가 보여주듯이, 그동안 우리 행정법과 행정법제는 새로운 제도의 마련을 계기로 도약하였다. 이를 본보기로 삼아 가칭 행정기본법을 통해 행정법도그마틱을 정리하고 새로운 행정법도그마틱의 성립을 강구하고자 한다. 법도그마틱의 성문화가 법률가의 로망이긴 해도, 이런 시도는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다. 자칫 설익은 논의로 말미암아 통일과 표준을 통한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성안과정의 혼란은 물론, 학문적 개방성과 발전가능성을 저해할 우려 역시 자아낼 수 있다. 당연하고 근거가 있는 우려이다. 행정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그간의 행정법의 성과를 돌이켜 보며 자신의 현 수준을 가다듬어 보는 것만으로도 나름의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 행정법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가져다줄 것이다.
#행정법발전의 새로운 국면 #도그마틱의 성문화 #행정기본법의 마련 #Bereitstellung des allgemeinen Verwaltungsrechts #행정법의 개혁 #행정법의 기본시스템 #das fundamentale System des Verwaltungsrechts #Herausforderungen für Invonationen und Reformen des Verwaltungsrechts #행정법의 혁신과 개혁을 위한 요청 #neue Phase der Entwicklungen im Verwaltungsrecht #Reform des Verwaltungsrechts #Kodifizierung von Dogmatik

목차

Ⅰ. 처음에-行政法의 拔本的 改革 및 變革의 요구Ⅱ. 행정법제의 난맥상과 그 원인Ⅲ. 해결방안의 모색: 가칭 행정기본법의 모색Ⅳ. 가칭 행정기본법의 주요 내용Ⅴ. 맺으면서-行政法의 拔本的 改革의 첫 출발점의 마련참고문헌

참고문헌 (63)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김남진 / 1994 / 행정법의 기본문제 google schola 2. [기타자료] - 김남진 / 2012 / 행정법Ⅰ google schola 3. [기타자료] - 김대인 / 2007 / 행정계약법의 이해 google schola 4. [기타자료] - 김동희 / 2012 / 행정법 Ⅰ google schola 5. [보고서] - 김명용 / 2004 / 사인(私人)에 의한 행정의 한계와 신장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1104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9650 판결

    [1] 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 함은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기부행위와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두23859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915 판결

    가. 왜정시대에 군청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라도 1950.2.10 대통령령 제276호 지방공무원령 제76조나 1949.8.12 법률 제44호 국가공무원법 제55조가 정하는 고시 또는 전형에 합격한 사람이 아닌 한 1961.9.23 법률 제727호로 제정공포되고 1963.3.5 법률 제1288호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63966 판결

    [1] 구 기부금품모집금지법(1995. 12. 30. 법률 제5126호 기부금품모집규제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공무원은 여하한 명목의 기부금도 모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5. 12. 30. 전부 개정된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2006. 3. 24. 법률 제7908호 기부금품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674 판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행정기본법｣의 제정 이후 행정법의 부관론에서의 후속과제
김중권 저스티스 2024 .02
인공지능시대에 자동적 처분의 법제도화 (「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후속 과제
김중권 공법연구 2022 .10
「행정기본법」의 보통명사 시대에 행정법학의 과제 Ⅲ ― 「행정소송법」등의 개혁을 중심으로 ―
김중권 공법연구 2021 .06
「행정기본법」의 보통명사 시대에 행정법학의 과제 Ⅰ: 처분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金重權 공법학연구 2021 .05
행정기본법 제정안의 평가와 주요쟁점 검토
이상학 공법학연구 2020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50-000699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