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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혜진 (글로벌 디지털 성범죄 정책 연구소 대표)
저널정보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8권 제7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57 - 368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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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일명 n번방 사건)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양상이 변화하고 있음을 전 사회가 인지하게 되었고, 이 사건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중 미성년자가 적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피해의 지속성과 확장성이 크므로 정부와 국회, 시민단체 등의 초협력적인 법적, 사회적, 정책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번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국회는 발 빠르게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정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제도도 미비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제도적 대응 방안을 비교?분석하여 아동 성착취 관련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을 보완하고 범죄 근절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아동 성착취의 정의와 개념을 알아보고 특징, 발생원인 및 실태를 들여다볼 것이다. 이에 더해 국내외 플랫폼 디지털 성범죄 유통 및 삭제 현황을 살피고, 미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추적에 적극 활용하는 사례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문제 해결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를 갖는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디지털 성범죄 #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 성범죄 특성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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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A. Kim / 2019 / Digital Sexual Violence and Male-Central Sex Culture google schola H. J. Jung / Child sexual exploitation Darkweb operator, reasonable punishment . Over 200,000petitioners google schola J. S. Kim / 2001 / Research on the Status of Sexual Protection and Countermeasures for Youth google schola Aftab, Parry. / 2000 / The Parent's Guide to Protecting Your Children in Cyberspace / McGraw-Hill google schola 'The 2nd room' 10 arrests on the distribution of sexual exploitation at discords…A 12-year-old operator, too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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