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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송현중 (연세대학교) 윤철희 (경찰대학)
저널정보
한국정보기술학회 Proceedings of KIIT Conference 한국정보기술학회 2024년도 하계종합학술대회 및 대학생논문경진대회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1 - 5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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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은 디지털성범죄에서도 이용되고 있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영상물 등이 점차 발생하고 있고, 성폭력처벌법상 처벌조항이 신설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AI를 이용한 디지털성범죄는 딥페이크에 국한되지 않고, 딥페이크 외에 생성형 AI를 이용하여 제작된 다른 음란물 유형에 대한 대응방안은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생성형 AI를 이용하여 제작된 음란물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탐지기술에 대한 논의 및 처벌 방안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제시한다.
#AI technology #deepfake #artificial nural ntwork,in-depth discussion #pornography produced using generative AI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AI를 이용해 제작된 음란물 탐지 방안
Ⅲ. AI를 이용한 디지털성범죄의 처벌 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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