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에서 디지털 자구행위(Digital self-help) 법제도화를 위한 해킹백(Hacking Back)에 관한 소고

김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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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용 (로데이터)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34卷第1號 (通卷第68號)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261 - 315 (5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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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인터넷의 발전으로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통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세상이 된 반면, 인터넷은 해커가 바이러스를 제작·전파하여 사이버위협을 가하는 매개역할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안티바이러스 백신과 방화벽 등 소극적 사이버 방어로 대응하고 있지만, 적의 공격에 반격을 가하는 등의 적극적 대응은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현행법상 공격자를 식별하고 도난당한 데이터를 찾아오거나 파괴하는 등의 적극적 대응(해킹)을 시도할 경우 컴퓨터 사기 및 남용에 관한 법률(Computer Fraud and Abuse Act, ‘CFA Act’ U.S. Code 18 § 1030)에 의거하여 형사(또는 민사) 책임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적극적 대응(해킹)을 금지하며, 이를 어길 경우 동법 제71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진화하는 해킹기술과 그로 인한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사이버공간에서 해킹백을 수단으로 하는 자구행위 실현의 우려 섞인 기대가 공존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현실세계에서는 상대 공격에 대한 자위권적 대응으로 자구행위를 인정하지만, 사이버공간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에서는 2017년 민간으로 하여금 해킹의 유연한 대처를 위해 CFA Act를 개정하기 위한 능동 사이버 방어 확실성법(Active Cyber Defense Certainty Act, ACDC Act)을 발의했다. 지금까지 정부 등 소수 기관만이 해킹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ACDC Act는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됐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해외에서의 해킹백 논의와 사례를 시작으로 현실세계에서의 자구행위를 사이버공간으로 유추 적용하는 이른바 ‘디지털 자구행위’ 논증의 기원으로 평가받는 19세기 영국의 ‘용수철 총(spring guns)’ 사건을 살펴 자구행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규제법적 접근방법을 통해 디지털 자구행위의 국내 도입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 국내법으로의 적용에 문제는 없는지 헌법적 차원에서의 기본권 인정 문제, 해킹백이 형법 제23조 제1항의 자구행위로 포섭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윤리적 해커의 망 접근을 제한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을 검토한다.

Today,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has made a convenient world to get the desir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s anytime, anywhere. On the other hand, the Internet has been misused as a tool for hackers to produce and spread viruses and pose cyber threats. Hence we are responding with passive cyber defenses such as anti-virus vaccines and firewalls which are not active. Under current law, an aggressive attempt to identify an attacker and retrieve or destroy stolen data faces criminal (or civil) responsibility under the Computer Fraud and Abuse Act (CFA Act" U.S. Code 18 § 1030). Korea(ROK) also prohibits active response(hacking) under Article 48 (1) of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Act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nd punishes violations under Article 71 (1) 9 of the same Act. However, amid the need to actively respond to evolving hacking technology and the damage caused by it, there are mixed expectations for realizing self-help as a means of hacking back in cyberspace. As you can see, the real world acknowledges self-help as a self-defense response to the opponent"s attack, but cyberspace does not recognize it. Meanwhile, the U.S. Congress proposed the Active Cyber Defense Certificate Act (ACDC Act) in 2017 to revise the CFA Act to provide a flexible response to hacking. The ACDC Act has been at the center of controversy since only a small number of organizations, including the government, have been able to hack so far. In this paper, we expand our understanding on self-help by looking at the 19th century British Spring Guns which is considered the origin of demonstration on “digital self-help” applying self-help in the real world to the cyberspace and the foreign discussions and cases regarding hacking Back. In the latter half, we make some suggestions for the domestic introduction of digital self-help through the regulatory laws approach, examine the application to domestic law is subject to the breach of fundamental rights from constitutional perspective, possibility to include hacking bags as self-help under Article 23 (1) of the Criminal Act and review Article 48 (1) of the Act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which restricts ethical hackers" access to the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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