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테러의 실태분석과 경찰 사이버치안 체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종욱

사이버 범죄·테러의 실태분석과 경찰 사이버치안 체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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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Status Analysis of Cybercrime & Cyber Terror and the Development Plan of Cyber-policing System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종욱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8권 제3호 KCI Accredited Journals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87 - 20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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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테러의 실태분석과 경찰 사이버치안 체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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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은 사이버 쇼핑, 사이버 뱅킹 등 여러 이점 못지않게 각종 범죄에 대한 취약점도 드러나고 있어 그와 관련된 형사사법적인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에는 금융망, 교통망, 행정망 등 국가의 중요한 기간전산망을 인터넷과 연동시키려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테러는 곧 국가 중추신경망의 마비로 이어지게 되고 그로 인한 파장과 손실은 상상할 수 없이 커지게 될 우려를 낳고 있다. 사이버범죄는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불법 콘텐츠 범죄 등 여러 유형으로 범해지고 있고, 사이버테러는 피싱, 스피어피싱, 중앙관리식 소프트웨어 취약점 이용 침투, 개인정보 유출·공갈, 랜섬웨어 등 다양한 유형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사이버 치안은 5G시대의 시작과 함께 급격히 변화하는 가운데 비대면성, 익명성, 증거의 비가시성, 광역성, 다양성 등의 특성을 가진 사이버공간에서의 형사사법적인 통제라는 간단치 않은 현실에 직면해 있다. 최근의 DDoS 공격으로 주요기관의 서버가 마비된 바 있고, 사이버테러로 농협이 테러를 당해 큰 혼란을 겪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다. 이는 사이버 위협의 파괴력이 과거처럼 단순한 서비스 마비나 경제적 손실을 넘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단계에 까지 이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이버 위협은 새로운 방식의 해킹기법을 사용하거나 해킹행위의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선진 각국과 우리나라에서 해킹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국가기관의 정보시스템 작동이 중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은 사이버범죄와 사이버테러에 경찰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 다음 몇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국제 사이버범죄협약 가입과 국제공인인증 추진, 둘째, 사이버 조직 및 시스템의 미래지향적 설계, 셋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 넷째, 사이버수사의 역량 강화, 다섯째, 국내·외 협업 공고화로 사이버치안 거버넌스 확대 등의 방안이다.

As cyberspace has many advantages such as cyber shopping and cyber banking, crimes have been increased as well, so the special attention is focused on criminal justice issues related to cyberspace. Recent attempts to connect the nation's vital computer networks, such as financial networks, transportation networks and administrative networks, have been active, raising concerns that terrorist attacks will soon lead to paralysis of the nation's central nervous system, and the repercussions and losses from them will be unimaginable. There are many types of cybercrimes, including infringe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s, illegal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s, and illegal content crimes. Cyber terrorist attacks are expanding into various types, including phishing, spear-phishing, centralized software penetration,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blackmail, and ransom-ware, etc. Cyber-security is facing the simple reality of criminal judicial control in cyberspace, which has characteristics such as non-visibility, anonymity evidence, and wide-area diversity, amid rapid changes with the start of the 5G era. Recently, the DDoS attacks paralyzed the servers of major agencies, and cyber terror attacks have caused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Nong-hyup) to be terrorized and wreak havoc. This means that the destructive power of cyber threats goes beyond simple service paralysis or economic loss as in the past to a critical stage of threatening national security. Cyber-threats use new methods of hacking techniques or develop hacking overseas automation programs, resulting in a rapid increase in hacking incidents in advanced countries and in our country, and a growing number of cases in which state-run intelligence systems are down. At this critical time, the police, who perform law enforcement duties to protect the people's safety in the closest streets of the nation, will be in dire need of a future-oriented cyber security policy. This paper presents the following several strategic measures to effectively respond to cybercrime and cyber-terrorism at the police level. Firstly, joining the international cyber community for efficient cyber-policing and promoting international recognition; secondly, future-oriented design of cyber-policing organizations and systems; thirdly, systematic and efficient management of human resources; fourth, strengthening cyber investigation capabilities; and fifth, enhancing cooperation at both home and abroad to expand cyber security governance.

#Cybercrime #Cyber-terrorism #Cyber-polic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Ransom-ware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경찰청 / 2017 / 사이버테러 초동대응 매뉴얼

국가사이버안전센터 / 2007 / 2006년도 사이버 침해사고 사례분석

권양섭 / 2013 / 사이버범죄와 디지털포렌식 / 군산대학교 법학연구소

김원중 / 2013 / 사이버테러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김정현 / 2018 / 국제 사이버범죄학 /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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