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콘텐츠 시장에서의 퍼블리시티권

노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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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현숙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3집 제1호(통권 제79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249 - 28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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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이름, 초상, 목소리, 정체성, 이미지 등 개인이 가지는 전반적인 외적 측면에 관한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퍼블리시티권은 그 기원이 프라이버시권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인격적 성격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한편으로는 지적재산권적인 성격도 가진다. 국내에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던 ‘이휘소 사건 판결’에서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성명이나 초상이 문학에서 상업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퍼블리시티권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문학작품의 창작 및 출판과 영리성이 완전히 분리되기 어려운 개념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문학작품이 창작되고 공개되는 것만으로 영리적 이용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대부분의 문학작품의 출판과 판매 및 유통과정에서 영리성이 배제되기 어렵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이용자의 확대로 웹콘텐츠가 문화예술환경의 중요한 콘텐츠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웹콘텐츠의 생산과 유통에서 대중성과 영리성은 중요한 요인이다. 국내의 웹콘텐츠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웹소설과 웹툰, 이모티콘 등은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비교적 새롭게 등장한 분야들이다. 웹소설에서 실제 유명인을 떠올리는 등장인물이 캐릭터로 사용되는 경우, 웹툰의 제작에서 트레이싱 기법을 통해 실제 유명인의 사진이나 그림을 바탕으로 그린 캐릭터를 등장인물로 사용하는 경우, 실제 유명인의 이름과 표정, 유행어 등을 사용한 이모티콘을 제작 배포하는 경우 등 퍼블리시티권이 문제가 되는 새로운 웹콘텐츠 양상들을 살펴본다. 퍼블리시티권이 어떠한 성격의 권리인지 살펴보고, 퍼블리시티권 관련 사건 판결들을 검토해 보며, 대표적인 새로운 웹콘텐츠인 웹소설, 웹툰, 이모티콘에 나타나는 퍼블리시티권 문제의 양상을 살펴본다.

The right of publicity is intended to protect individuals" economic rights related to the overall external aspects such as names, portraits, voices, identities, images and so on. The right of publicity has a close relationship with personality, in that it originated from the right to privacy, and on the other hand, it contains various characteristic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case of ‘Hwiso Lee’, in which the term of ‘publicity right’ was first used in Korea, it was judged that the right of publicity could not be applied because a name or portrait having a property value could not be said to have been used commercially in literature. The judgement does not seem appropriate in that the creation and publication of literary works and commerciality cannot be completely separated. Although literary works are not created only for commercial use, commerciality is an important criterion in the processes of publishing, selling and distributing the literary works.
With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and the expansion of users’ digital devices, web contents are emerging as important contents in the culture and art environment. In addition to popularity, commerciality is a critical factor in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web contents. Web novels, web toons, and emoticons are ones of the most popular representative examples in the Korean web content market, and the comparative new areas where the publicity right issues can be raised. The paper examines the aspects of the issues related to the right of publicity raised when characters who are reminiscent of real celebrities are used in web novels, when characters drawn based on pictures or drawings of real celebrities are used in webtoons and when some emoticons based on real celebrities are produced and distributed. It reviews the characteristics of the right of publicity and the court cases, and analyzes the aspects of the right of publicity in the representative new web contents such as web novels, wen toones, and emoticons.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재산권(Property Right)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 #웹콘텐츠(Web Content) #웹소설(Web Novel) #웹툰(Webtoon) #이모티콘(Emoticon) #영리성(Commerciality)

참고문헌 (40)

참고문헌 신청

송영식 / 2013 / 지적재산권법 / 육법사

정상조 / 2004 / 지적재산권법 / 홍문사

McCarthy, J. Thomas / 2000 / The Rights of Publicity and Privacy § 1:3

구재군 / 2008 /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연구 - 국회에서의 입법논의와 관련하여 - / 외법논집 (30):209~234

계승균 / 2015 / 퍼블리시티권 보호체계에 관한 소고 / 법학논총 22(2):77~98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4.자 2017카합81063 결정

갑 방송사에서 PD로 근무하다가 해고당한 을과 인터넷신문사업자인 병 센터가 온라인으로 후원금을 모금하여 갑 방송사와 그 방송사의 전·현직 임원들인 정 등의 언론사와 언론인으로서의 문제점 등을 고발하는 내용의 영화를 제작하여 개봉하려고 하자, 갑 방송사와 정 등이 영화의 내용 중 일부 장면이 정 등의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거나 갑 방송사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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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 30. 선고 2014나20061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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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59912 판결

방송법 제7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이 방송사업자에게 강제되고 이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외주제작사에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의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외주제작사와 체결한 제작계약에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권이 방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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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9. 6. 선고 2011가단80889 판결

[1] 초상권이란 헌법 제10조, 제17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으로 초상의 촬영·작성이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거나, 본인의 동의를 얻어 초상이 공표되었지만 그 이용이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초상의 공표가 명예훼손적 표현과 결부되거나 상업적으로 악용된 경우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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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8. 3. 27. 선고 97나29686 판결

광고주가 광고모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광고출연계약의 존속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광고물을 계속 방영하였다면, 광고모델이 입게 된 재산상 손해는 광고주가 광고모델의 동의를 얻어 그 광고물을 계속 방영하기 위하여 광고모델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보수 중 무단 방영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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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0. 1. 25. 선고 89가합13064 제2민사부판결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로부터 공식 사진기자로 위촉받은 자가 서울올림픽의 성화봉송행사에 참여한 소외 서울특별시 승마협회의 요청을 받아 그 임직원들의 올림픽성화봉송행렬 중 을이 무궁화꽃으로 장식된 꽃마차를 타고 갑은 전통적인 마부복을 착용하고 꽃마차를 몰고가는 장면 등 여러 장의 사진을 촬영하게 되자 을에게 이를 사용하여 연하카드를 제작할 것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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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1995. 6. 23. 선고 94카합9230 판결

[1] 저적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 함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하는바, 단순한 문안 인사나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편지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학자·예술가가 학문상의 의견이나 예술적 견해를 쓴 편지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서술하면서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편지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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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4. 21.자 2010카합245 결정

[1] 일반적으로 성명이나 초상 등 자기동일성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라고 설명되는 퍼블리시티권은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실정법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성명권에는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성명이 함부로 영리에 사용되지 않을 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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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19. 선고 2005가합80450 판결

［1］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성명권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성명이 함부로 사용, 공표되지 않을 권리, 성명이 함부로 영리에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사용하여 선전하거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에 부착하는 경우 유명인의 성명이 상품의 판매촉진에 기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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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7. 선고 2004가단235324 판결

[1] 일반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초상 등의 경제적 측면에 관한 권리라는 점에서, 인격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전통적 의미의 초상권과 구별된다고 할 것인바,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의 경우 자신의 승낙 없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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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에 관한 국내 논의의 현황과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법리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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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의 체계 적합성과 해석론에 대한 일고찰 - 행위규제형 부정경쟁방지법의 본질적 특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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