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 체류안정을 위한 법제개선 방안

김유정

doi:10.18215/kwlr.2021.6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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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유정 (호남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63권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35 - 85 (51page)

DOI: 10.18215/kwlr.2021.6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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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결혼이주여성은 이주노동자, 난민 등과 더불어 사회적 차별과 인권침해에 취약한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 인권문제의 핵심은 그들의 체류 자체가 불안정하다는 점에 있다.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우리 법제를 살펴보면 결혼 후 입국단계부터 입국 후 체류나 국적취득 등 모든 과정이 실질적으로 한국인 배우자에게 달려 있는 바,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평등한 부부관계를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로 인해 결혼이주여성은 가정폭력을 당해도 법적 구제를 청구하거나 이혼을 청구하기가 곤란한 상황에 놓인다. 특히 이혼하거나(이혼청구 중 포함) 배우자의 사망 등 혼인단절 이주여성의 경우 체류연장이나 국적취득에 있어서 자녀의 유무, 양육권의 유무, 이혼에 있어 귀책사유 여부에 따라 허가여부가 결정되게 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결혼이주여성의 현황과 법적 지위,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침해 실태를 살펴본 후 그들의 체류안정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안정을 위한 법제를 가정폭력 관련 법제, 자녀양육 관련 법제, 체류연장 및 국적취득 관련 법제, 혼인단절시 사회보장 관련 법제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는 바, 특히, 체류연장과 관련하여 배우자의 신원보증문제, 영주권(F-5 사증) 또는 간이귀화 취득시 생계유지능력 입증 문제, 간이귀화시 체류 요건 문제, 혼인단절 이주여성의 체류 및 국적취득 관련 문제, 미성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만을 가진 결혼이주여성의 체류 및 국적취득 문제, 혼인단절 이주여성의 국민생활기초보장법령 상 수급권 대상 문제와 긴급복지지원법 상 긴급지원 대상자 범위 문제 등에 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에게도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헌법 제36조의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양성 평등권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체류나 국적 취득에 있어 한국인 배우자에게 의존하게 되어 있는 법제를 개선하고, 특히 혼인단절 이주여성의 경우 자녀의 유무, 양육권의 유무, 이혼에 있어 귀책사유 여부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들이 안정적 체류를 통하여 사회의 완전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Today, on top of immigrant workers and refugees, the married immigrant women are also vulnerable to social discrimination and violation of human rights. In our society, the residence of married immigrant women is unstable in our society, which is the core of their human rights issue. Examining our legislation related to married immigrant women, all the processes like entry into Korea after getting married, and residence or acquisition of nationality after entering the country, are actually depending on their Korean spouse, which is working as a factor damaging the equal relationship between husband and wife. For this reason, even when the married immigrant women are subject to domestic violence, it is hard for them to request for legal aid or divorce. Especially, in case of marriage-interrupted immigrant women such as divorce(including the middle of request for divorce) or death of spouse, the permission of residence extension or acquisition of nationality is decided according to the matter of having children and custody, and attributable reasons for divorce.
After examining the current state, legal status, and violation of human rights of married immigrant women by considering this aspect, this study is discussing the legislative problems related to their residential stability, and the improvement measures.
Regarding the legislation for the residential stability of married immigrant women, this study divides it into legislation related to domestic violence, child rearing, residence extension & acquisition of nationality, and social security in case of marriage interruption. Especially, this study is presenting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reference of spouse in relation to the residence extension, proof of sustenance ability in case when acquiring the permanent residence(F-5 visa) or simplified naturalization, acquisition of nationality and residence for marriage-interrupted immigrant women, acquisition of nationality and residence of married immigrant women only with the visitation right towards minor children, marriage-interrupted immigrant women’s benefit under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nd the range of emergency aid benefit under the Emergency Welfare Support Act.
The human dignity an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guaranteed by Article 10 of Constitution, and the protection of marriage and family life, and the equal rights of both sexes by Article 36 of Constitution should be also guaranteed for married immigrant women. Thus, it would be necessary to improve the current legislation in which they have to depend on their Korean spouse for the acquisition of nationality or residence, and also to improve the legislation related to marriage-interrupted immigrant women, so they could stably stay in Korea regardless of the matter of having children and custody, and attributable reasons for divorce. Eventually, through the stable residence, the married immigrant women should be able to become a complete member of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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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8)

참고문헌 신청

권영성 / 2006 / 헌법학원론 / 법문사

김철수 / 2013 / 헌법학신론 / 박영사

김학성 / 2017 / 헌법학원론 / 피앤씨미디어

전광석 / 2014 / 한국헌법론 / 집현재

허영 / 2020 / 한국헌법론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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