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결혼이민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고찰

김혜림; 김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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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혜림 (조선대학교) 김재남 (광주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81 - 11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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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31일 기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2,013,779명으로 전년대비 7.1% 증가하였다. 2007년도 국내 체류외국인이 107만 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10년 만에 약 2배의 인원이 증가하였고, 해년마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국내로 유입됨에 따라 정부에서도 다문화와 관련된 여러 정책을 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민의 의식은 다문화를 수용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의식이 저변에 깔린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이주민들 속에서도 더욱 취약한 계층이 있다. 바로 한국의 ‘여성 결혼이민자’이다. 이들은 현지에서의 혼인 전 단계부터 혼인 성사 후 한국으로 이주를 하여 시작된 결혼 생활 및 한국의 국적 취득 시까지 많은 인권 침해적 문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국제결혼이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고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모집된 현지 여성을 상품화 시킨 인신매매혼적 국제결혼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또한 한국 남성의 가부장적 의식과 과도한 국제결혼 비용 지급으로 인해 이주여성에 대한 소유성 인식이 더해져 비인간적 대우를 당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외에도 언어와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갈등, 무조건적인 한국식 생활방식 강요 등의 어려움이 따른다. 더 나아가 국적 취득 시 불합리한 제약 요건으로 인하여 한국에서 수년간 결혼 생활을 한 이주여성일지라도 배우자의 동의가 없으면 여전히 이방인의 지위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건전한 국제결혼의 성립과 그로 인해 이루어진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이 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결혼중개 과정 전반의 직접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한국인 배우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독립적이고 평등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도움이 필요한 결혼이민자가 법률이 정한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사회구성원 내의 다양한 문화의 장려 및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과 문화적 차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홍보 및 캠페인 등의 정책을 통하여 한국 사회의 인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In January 31, 2017, there were 2,013,779 foreigners residents in Korea which demonstrates 7.1% increase compared to previous year. Compared to the number of foreigners staying in Korea in 2007 which was 1,070,000, the number of people increased about twice in ten years, and it is increasing every year.
Despite that foreigner of various nationalities have been introduced into the country and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various policies related to multiculturalism, but the consciousness of the people can not accept multiculturalism. There is a more vulnerable group among the immigrants living in Korea under the consciousness which is ‘Korea’s female marriage immigrant’. They suffer from many human rights violations including pre-marriage stage to after marriage and the acquisition of nationality.
Most international marriages are made through marriage brokers and international marriages of human trafficking which commercialized local women for generating high profits. In addition, due to the patriarchal consciousness of Korean men and the excessive payment of international marriage costs, there is a case where the recognition of ownership of immigrant women is added to the deal of inhuman treatment. Additionally, conflicts arise in different languages and cultural variations, and unconditional Korean lifestyle is forced to follow. Furthermore, even when acquiring the nationality, unreasonable restrictions are set as a requirement, and even if a migrant woman who has married in Korea for many years, she still has to stay in the position of a stranger without the consent of her spouse.
Therefore, to establish a healthy international marriage and to make sure the stability and continuity of the family live, it is necessary to manage the marriage brokering process at the national level and to be the subject of independent and equal rights from the Korean spouse and their families. It should ensure the stable legal status of married immigrants. In addition, institutional improvement is required so that marriage immigrant who needs help are not alienated because they are not subject to legal aid. Above all, to encourage cultures diversity in society members, to respect for diverse cultures and to accept cultural differences, Korean society needs to be recognized through policies such as publicity and campaigns.

#다문화 #여성 결혼이민자 #인권 #가정폭력 #국제결혼 #Multicultural #Female marriage immigrant #Human rights #Family violence #International marriage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승묵 / 2016 / 국제결혼중개계약과 혼인신고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한양법학 27 (3) : 77 ~ 100

[학술지(정기간행물)] - 구본규 / 2015 / ‘다문화’는 어떻게 이주민 가족을 비하하는 말이 되었나?: ‘다문화가족’ 만들기와 이주민의 범주화 / 동북아 문화연구 1 (42) : 5 ~ 3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찬 / 2011 /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과제 / 법학연구 (43) : 319 ~ 34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승일 / 2016 / 미등록이주여성과 한국인 남성 간의 혼인실태와 인권개선 / 인문학논총 42 : 155 ~ 18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웅지 / 2012 / 여성 결혼 이민자에 대한 가정폭력 방지 및 그 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 법학논총 19 (1) : 447 ~ 474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전고등법원 2008. 1. 23. 선고 2007노425 판결

국제결혼정보업체에 1,000만 원을 지급하고 19세의 베트남 여인과 결혼한 후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결혼생활이 여의치 않아서 신부가 베트남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사기결혼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신부를 살해한 남편에 대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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