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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5
- 수록면
- 317 - 327 (11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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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세계화를 통하여 한국에서 급속하게 증가하는 여성결혼이민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직면하고 있는 위장ㆍ계약결혼, 그리고 잦은 이혼, 특히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겪고 있는 문화차이에 따른 부부갈등, 부부간의 폭력과 학대 등 인종, 계층, 지역을 떠나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현실적인 인권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그들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 논문은 결혼이민자의 가정을 위기의 상태로 계속 방치할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함께 향후 사회통합에 심각한 장애로 대두될 것임은 명확 관화한 일이기에, 다문화사회라고 하는 현실에 대처하는 각국의 입법례에 관하여 연구 검토하고, 민주ㆍ인권ㆍ평화의 도시를 표방하면서 유엔인권도시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에서의 결혼이주여성 실태조사를 통해 기존의 통계자료와 비교해 보면서 한국의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과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적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은 결혼이민자의 가정을 위기의 상태로 계속 방치할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함께 향후 사회통합에 심각한 장애로 대두될 것임은 명확 관화한 일이기에, 다문화사회라고 하는 현실에 대처하는 각국의 입법례에 관하여 연구 검토하고, 민주ㆍ인권ㆍ평화의 도시를 표방하면서 유엔인권도시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에서의 결혼이주여성 실태조사를 통해 기존의 통계자료와 비교해 보면서 한국의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과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적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고찰
Ⅲ. 연구결과
Ⅳ. 외국 입법례
Ⅴ. 우리 현행법안의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저자소개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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