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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홍석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정책연구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31 - 16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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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은 더 큰 사회적 비용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에의 정착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의 제도와 법률을 개선하는 것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선 국제결혼중개와 국제결혼의 현실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현행 국제결혼중개업법의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보호에 대하여 고찰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지나치게 속성으로 진행되는 국제결혼의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다. 국제결혼의 경우 갈등요인은 너무나 다양하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외부와의 교류, 체계화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결혼이주여성의 문제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볼 것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제는 지속적 모니터링과 신속대응 및 신고체계의 간소화 방안, 직업알선과 의료서비스 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문화 가정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결혼 #국제결혼중개업 #결혼이주여성 #결혼이민자 #다문화 #다문화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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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미 / 2019 / 외국인 이주자의 헌법적 보호: 노동이주자와 혼인이주자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박흥식 / 2013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해석과 국제결혼중개업의 공익화 방안에 대한 연구 / 법학연구 24(2):95~139 dbpia 법무부 출입국 / 2019 / 2018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google schola 설동훈 / 2005 /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정책방안 google schola 이무선 / 2014 / 인권차원에서의 결혼이주여성보호법제의 재정비 방안 / 법학논총 32:131~15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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