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재에서의 증거 배제 사유 : 영업상/기술적 기밀성과 정치적 민감성/국가기밀성의 비교를 중심으로

임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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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아영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51호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174 - 191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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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에서의 문서제출절차의 목적은 분쟁 당사자들에게 공개된 기록 외의 관련되고 중요한 문서들을 입수할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따른 문서제출의무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제출 요청된 문서 중에는 그 관련성 및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증거로서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증거능력이 배제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중재절차에서 위와 같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상업적 기밀성과 정치적 민감성/국가 기밀성을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두 가지 사유 모두 IBA 증거규칙에 확립되어 있지만 IBA 증거규칙이 도입되기 이전에도 다양한 형식으로 존재하여 적용된 바 있다. 두 가지 사유는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사유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각기 다른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는 차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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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정홍식 / 2011 / 국제중재 절차내에서 증거조사 : 국제변호사협회(IBA)의 2010 증거규칙을 중심으로 / 중재연구 21(3):21~54

COMMISSION, Jeffery / 2018 / Procedural Issue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 Oxford University Press

GREGOIRE, Nicolas / 2016 / Evidentiary privilege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a comparative analysis under English, American, Swiss and French law / Schulthess

KHODYKIN, Roman / 2019 / A Guide to the IBA Rules on the Taking of Evidence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 Oxford University Press

MARGHITOLA, Reto / 2015 / Document Production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International Arbitration Law Library, Volume 33 / Kluwer Law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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