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15 - 130 (1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국제중재를 통하여 최종 판정을 이끌어낸 케이스들을 대별하고 이에 대한 주요 이슈들을 파악하여, 국제중재의 산업별 유의성을 분석하고 이를 종합함으로써 국내 중재기관들이 중재관련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내적용 시사점과 함께, 향후 개선방안으로서 국제중재 대리업무의 자율화, PCA & AAA-ICDR 지역사무소 유치, 국제중재 및 국제조정 전문기관 활용 전략을 도출함과 동시에 이 방안들의 유기적인 도입과 집행을 위한 제언을 함께 제시하다.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중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제성을 띈 경제관련 분쟁의 결과에 대해서 국가가 통제권을 포기하면서, 중재합의와 중재판정의 집행이 원활하게 되도록 제도적 개선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각급 법원의 조정 건을 맡아 처리할 수 있는 종합 조정기관이 필요하고 더 많은 국제분쟁이 조정으로 해결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LCIA, ICC, AAA, PCA 등 국제중재 및 국제조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들의 해외 사무소를 개설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우리나라 변호사들이 국제중재 및 조정 기관의 전문 경험을 체득하여 향후 국제 조정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국제중재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국제중재의 산업별 유의성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우리가 국제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반도체, 석유화학 부문 등의 산업에서부터 국제중재의 영향력을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정책적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하겠다.
#국제 중재 #법적 제도 #산업별 유의성 #분쟁 해결 #International Arbitration #Legal System #Industrial Significance #Dispute Resolut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 2007 / PT Putrabali Adyamulia (Indonesia) v.; Respondent: Rena Holding., Cour de Cassation, First Civil Chamber, 29 June 2007 google schola / 2008 / International Architecture Corporate attitudes and practices 2008 / Schoo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s,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google schola Catherine A. Rogers / 2003 / Fit and Function in Legal Ethics: Developing a Code of Conduct for International Arbitrations / Mich. J. Int’l L 23 : 341 ~ google schola J. E. Alvarez / 2011 / The Public International Law Regime Governing International Investment / Brill google schola Mann / 1986 / Lex facit arbitrum / Arbitration International 2 : 241 ~ 244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