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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3 - 4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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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베트남 중재제도의 특징을 분석하고 기업들이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해 베트남 상사중재법령과 VIAC 중재규칙 등의 개정사항을 분석하고 KCAB 중재규칙과 비교하였다. 몇 가지 베트남 중재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중재기관 등록절차를 단순화시키는 등 상사중재법령을 개정하였고 법원은 법원판결 및 승인, 결정을 공지토록 하여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VIAC의 중재규칙은 개정을 통해 보다 국제화되었으나 세부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예를 들어, 신속절차는 명확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중재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 시 반드시 반대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중재언어는 당사자들의 별도 합의가 없으면 중재판정부에서 복수의 언어를 선택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규정에 있어 KCAB 규정과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신속절차 규정을 이용하기 위해 무역계약 체결 시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로 하며 반대중재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답변서 제출 시 별도의 서면으로 함께 작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계약서 언어로 중재를 할 수 있도록 중재합의 시 사전에 언어 선택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겠다.
#VIAC #KCAB #Decree on Commercial Arbitration Act #VIAC Arbitration Rules #KCAB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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