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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은옥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85권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105 - 125 (21page)
DOI
10.35980/KRICAL.2020.02.8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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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의 사법권을 배제하고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한 절차에 따라 자치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인 중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련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결과에 대한 이행이다. 이러한 분쟁당사자를 대신하여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중재에 참여하게 되는 중재대리인의 경우 자신들의 역할을 이행하는데 있어 진실성과 성실성을 바탕으로 한 윤리적인 행위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중재대리인의 비윤리적인 행위는 중재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중재판정의 취소나 승인ㆍ집행의 거절이라는 결과까지도 초래하여 중재라는 사적분쟁해결제도의 가치를 훼손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국제중재에서 중재대리인의 윤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들을 위한 통일된 윤리규정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러한 윤리규정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를 하고 런던국제중재법원 중재규칙과 세계변호사협회 중재대리지침서 내의 중재대리인의 윤리규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중재대리인의윤리 #런던국제중재법원중재규칙(2014) #세계변호사협회중재대리지침서(2013) #중재대리인의윤리규정 #Ethics of representatives #LCIA Rules(2014) #IBA Guidelines on party representation(2013) #Party Representatives' Ethical Code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중재대리인의 윤리 규정의 필요성
Ⅲ. 중재대리인의 윤리규정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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