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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시업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교정담론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77 - 31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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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의 심각한 위험행동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은 현장에 도착해 초동조치를 하는 바, 사건 당사자들이 정신장애인이고 일반적으로 가족들이기 때문에 그 대응이 어렵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신장애인의 인권 및 치료적 기회를 제고하고 정신장애인의 위험행동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정신장애의 발생율과 정신장애인 범죄의 현황과 증감추세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논해 보았다. 둘째, 정신장애인의 범죄행동들 중 그 피해가 심각했던 사건에 대한 언론매체들의 보도자료를 통해 정신장애인 범죄행동의 전후 상황과 경찰의 초동수사적 대응을 추적하였다. 마지막으로, 2016.5. 30.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의 내용 중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입원요건과 절차를 검토해 보았다. 정신장애인의 위험행동이 더욱 심각한 범죄행동으로 악화되지 않고 당사자에게 치료적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경찰관들의 현장에서의 초동조치는 가족/이웃주민/지자체/정신장애 전문 의료인/병원 등이 연계되는 통합적인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정신장애인 범죄 #정신건강복지법 #응급입원 #인권지향적 초동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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