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중은 (국토연구원) 김은란 (국토연구원) 김동근 (국토연구원) 윤정재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779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1 - 6 (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 과거 고도성장기에서 현재 성숙·안정기로 접어든 상황임에도 과거의 도시계획시설 공급관리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시설의 수요와 공금 간 불균형, 경직된 시설의 관리운영, 장기미집집행시설의 양산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서 ‘기반시설’에 대한 용어 정의 없이 단순히 시설의 종류만을 열거하고 있고,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로만 정의하고 있어 시설체계 개편 및 공급·관리에 관한 기준 설정이 어려움

[2] 따라서 국토계획법상의 ‘기반시설’의 개념을 ‘각종 생산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국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 정의하고, 크게 (1) 도시기반시설과 (2) 생활편익시설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

[3] 한편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공간구조나 도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공급·관리하거나 설치를 제어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 정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목적과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4] 우리 사회가 성숙·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도시계획시설의 공급·관리 목표가 도시의 기능 및 활력을 유지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는 것으로 변화함에 따라 향후 도시계획시설의 공급·관리 방식도 ① 기존시설의 유지·관리 및 고도이용, ② 민간의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한 공급·관리 ③ 이용자 중심의 유연한 공급·관리 지표 설정의 세 방향으로 전개할 필요

목차

[주요내용]
[정책제안]
[1. 현행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개념과 분류]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개념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분류
[2. 도시계획시설 관련 여건 변화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
시설의 이용 측면
시설의 공급·관리 측면
제도적 측면
[3. 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의 정의와 유형구분 개선(안)]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정의(定義) 규정
기반시설의 유형구분
[4. 도시계획시설의 공급·관리 방식 개선방안]
[기본방향 1] 기존시설의 유지·관리 및 고도이용
[기본방향 2] 민간이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한 공급·관리
[기본방향 3] 이용자 중심의 유연한 공급·관리 지표 설정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도시 공공서비스 시설의 공급 결정요인
김헌민 ,  김희영 사회과학연구논총 2004 .06
서울시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정책과제
맹다미 ,  백세나 정책리포트 2019 .10
기종점 통행량을 활용한 수도권 공간구조 변화 분석
박경철 ,  좌승희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2009 .11
도시간 기반시설 수준 평가 분석에 관한 연구 : 부산시 자매도시를 중심으로
황영우 ,  류태창 국토연구 2005 .03
주민체감형 방재력지표 개발과 지역간 균형발전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신종 사회재난(감염병)을 중심으로
이현경 ,  주진호 ,  박시진 외 2명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022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50-001298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