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의 개헌 정책 결정 메커니즘

김아름

doi:10.35161/rkapt.2021.03.20.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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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아름 (히토쓰바시대학(一橋大学))

저널정보: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131 - 166 (36page)

DOI: 10.35161/rkapt.2021.03.20.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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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50년대 후반의 하토야마 정권과 기시 정권 때만해도 ‘개헌 및 재군비’에 냉담했던 여론과 정치계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변했으며, 수십 년간 이어져온 ‘보수 본류’를 누르고 ‘전후 총결산’과 같은 논조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분석 결과, 정권과 관료에 의해 규정된 정책 실패는 변화를 넘어 개혁의 필요성과 위기 인식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1990년의 걸프전 사례는 일본의 외교 실패로 규정되었고, 이러한 사태는 ‘위기’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일본의 안보 정책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즉, 안보 정책의 변화를 꾀하던 각 정권은 걸프전 쇼크를 내세워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했고, 이를 통해 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이나 자위대 파견과 같은 안건을 보다 수월하게 처리하였으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했다. 이와 더불어 아베 정권은 ‘개헌’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세이와 정책 연구회와 같은 조직화된 ‘공부 모임’을 활용했다. 특히, 이를 통해 정책과 관련된 정보와 추구하는 가치를 공유 및 확산하는 과정들 속에서 정계 지지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다. 정리하면, 장기간에 걸쳐 규정되고 공유된 시대 인식과 가치의 확산을 통해 확보한 정치적·절차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일본의 개헌과 관련된 정책 및 안보 체제는 변해왔다.

In this study, I will analyze how the opinions of public and political circles, who bitterly opposed amending the constitution and rearmament during the regimes of Hatoyama and Kishi in the late 1950s, have changed and through what proces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policy failures prescribed by the government and bureaucrats became an opportunity to share the necessity for reform following a shared perception of crisis.
In particular, the case of the Gulf War in 1990 was defined as a diplomatic failure on the part of Japan, and this situation was recognized as a “crisis” in Japan. Through this process, a new turning point was reached in Japan’s security policy. In other words, each Japanese government that was trying to change its security policy secured the political legitimacy by using the Persian Gulf Crisis as an example of a failure in Japan. Using this mechanism, it has handled matters such as the Act on Cooperation with United Nations Peacekeeping Operations and Other Operations and the dispatch of the Self-Defense Forces with greater ease, as well as the policy decision process. ‘Procedural justification’ was also secured. In addition, securing political legitimacy either helped form a new organization and/or strengthened the organization"s cohesion.
On the other hand, the recognition of the era which was defined and shar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greatly helped to secure political legitimacy in the political world. In particular, the Abe administration was able to secure a foundation for political support in the process of sharing and spreading information and values through an organized study group such as the Seiwaken in promoting policies related to the constitutional reform. In summary, the spread of recognition and values of the era defined and shar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helped to more easily change the policy of specific regimes.

#전후 일본 #규정된 시대 인식 #정치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 #정책 실패 #헌법 개정 #아베 정권 #정책 결정 메커니즘 #Constitutional Amendment #Policy Decision-Making Mechanism #Abe Regime #Political Legitimacy #Procedural Justification #Policy Failures #Definition of the Era

국문 요약
Ⅰ. 시작하며: 문제 제기
Ⅱ. 전후 일본의 시대 인식 및 개헌에 관한 논의 및 분석틀
Ⅲ. 1990년대 이후 ‘시대 인식’과 아베 정권의 개헌 정책
Ⅳ. 결론: 규정된 ‘시대 인식’이 정책 변화에 미치는 영향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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読売新聞

毎日新聞

日本経済新聞

朝日新聞

박철희 / 2014 / 일본 정치 보수화의 삼중 구조 / 일본비평 6(1):7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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