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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20호
발행연도
2001.9
수록면
3 - 2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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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급변하는 21세기 국제정세 속에서 일본의 역할을 논하는 것이다. 즉 21세기 일본이 단순히 경제대국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미국과 더불어 보통국가로서 동북아 역내 질서, 나아가 세계질서의 재편에 일익을 담당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는 21세기 일본의 대외정책의 분석 또는 일본의 강대국으로서의 지위 획득에 관한 논의와 맥락을 같이한다. 오늘날 전통적인 군사적 의미에서의 국력강화는 일본에게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합리적인 목표이다. 만일 일본이 군사력을 새롭게 강화한다면 중국과 다른 나라들의 반작용을 가져올 것이 확실하고, 이는 또 다시 일본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국제적 기여는 전전의 패권주의에 대한 참회와 이의 포기의 한 표현인 헌법상의 평화주의에 입각하여 평화적이고 비군사적인 성격이어야만 할 것이고, 그 길이 일본 자신에게도 이익이 된다. 따라서 스스로의 장래를 위해서도 일본은 첫째로 과거의 국가 헤게모니 정책들과 침략전쟁을 분명히 포기하고, 둘째로 사회경제적 발전은 배타적인 평화적 수단과 자율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셋째로 평화롭고 비군사적인 수단을 통해서만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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