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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진 (서울시립대학교) 임재진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87 - 116 (30page)
DOI
10.31553/kpsr.2021.3.2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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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채택과 확산연구 분야에서 지역확산요인의 영향에 대해서 최근까지 상당한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논란 중 대표적인 것이 정책확산은 시간의존성 효과와 혼동된 결과일 뿐이라는 비판이다. 본 연구는 공간적 인접성과 Rogers(1995)의 혁신채택패턴에 따라 각각 확산변수와 시간의존성통제변수를 재측정하고, 이들 변수들을 Berry and Berry(1990)의 미국 주(州)정부 복권채택과 확산 연구모형에 넣어 결과를 재현하는 방식으로 지역확산요인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선형인접성에 따라 측정한 확산 요인은 시간의존성 통제변수와 함께 사용하여도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아울러 Rogers의 혁신채택이론에 근거한 시간의존성 통제변수를 사용한 경우, 확산변수와 사회경제적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유지되었다. 이러한 재현분석결과들은 정책확산효과가 시간흐름에 따른 혼동효과라는 비판과 달리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함을 뒷받침한다.
#정책확산 #시간의존성 #생존분석과 사건발생분석(EHA) #policy adoption #time dependence #discrete time survival analysis

목차

Ⅰ. 서론
Ⅱ. 정책의 확산과 시간 의존성
Ⅲ. 시간의존성과 정책확산 요인
Ⅳ. 시간의존성 하의 정책확산의 유효성 검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9)

참고문헌 신청
김대진 / 2015 /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학습과 정책의 확산: 도심지역의 버스환승제 채택과 확산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9(1):1~34 dbpia 김복태 / 2011 / State TANF Policy Choice in Four Policy Markets:Response to New Demanders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5(2):279~304 google schola 김행범 / 1989 / 정책대안 선정기준으로서의 점증주의에 대한 평가 / 인제논집 5(2) google schola 남궁근 / 1994 / 정책혁신으로서 행정정보공개조례 채택 / 한국정치학회보 28(1):101~121 google schola 배상석 / 2007 / 정부회계도입의 정책확산(Policy Diffusion)에 대한 실증적 분석: 영남지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16(3):231~25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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