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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상석 (고려대학교) 임채홍 (고려대학교) 하현선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231 - 25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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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간회귀분석 기법을 소개하고, 이러한 정책확산모형이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가를 지방자치단체의 복식부기회계제도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회계도입 노력이 이웃한 자치단체의 노력에 영향받는가를 검증함으로써, 우리나라에도 공간확산효과가 존재하는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지방정부의 복식부기도입 노력은 이웃한 지방정부의 복식부기 도입노력에 영향을 받으며, 그 외에 해당 지방정부 자체의 복식회계도입 필요성이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시민역량,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및 선거의 박빙정도 등은 중요한 결정요소로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에 대한 시사점과 더불어, 정책확산모형의 국내 적용상에 주의점과 한계점(보완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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