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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경돈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23 - 4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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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복지격차와 지역 간 상호성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시군구를 관찰 및 분석 단위로 하여 지역복지수준의 사회복지비 지출을 분석하였다. 지역 내 요인은 사회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정책적 요인의 13개 변수, 지역 외 요인은 학습, 강제, 경쟁, 모방의 4개 변수를 이용하였다.
공간의존성을 가정하여 지체모형을 구성한 후 2012 ~ 2015년의 4년간 자료에 대해 공간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종속변수인 시군구의 사회복지비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총 226개 시군구 중에서 이미 사회복지비 비율이 평균보다 매우 높은 시군구는 변화율이 낮았으며, 사회복지비 비율이 낮은 시군구는 대체로 높은 변화율을 보였다. 공간의존성의 유형은 분산형보다 집중형이 압도적인 가운데, 총 13개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었다. 변수들의 영향력 강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정책확산 요인 중 학습의 효과가 가장 크다.
정책확산의 영향변수인 학습, 강제, 경쟁, 모방에 따라 복지비 비율을 늘이려는 시군구의 노력이 강하였다. 이에 전국적 수준의 복지지출이라는 동질성을 달성하기 위한 인접한 시군구 간 정책연대와 정책홍보 및 중앙정부의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
#공간의존성 #공간회귀분석 #정책확산 #복지수준 #복지 동형화 #Spatial Dependence #Spatial Regression #Policy Diffusion #Welfare Level #Welfare Isomorphism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복지수준과 정책확산
Ⅱ. 복지수준과 정책확산에 대한 문헌고찰
Ⅲ. 계량방법론의 설계
Ⅳ. 통계결과의 제시
Ⅴ. 요약 및 정책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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