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내각의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평가: 사회보장지출 추이를 중심으로

조영훈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영훈 (동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11 - 31 (2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의 목적은 2013년에서 2020년까지 아베내각 통치의 기간 동안 일본의 사회보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사회보장지출의 추이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평가하는 데 있다. 경제회복과 보통국가화를 최우선 목표로 내세운 아베내각에게 있어서 사회보장지출의 통제는 매우 긴요한 당면과제일 수밖에 없다. 국민부담률과 재정적자를 통제하면서 경제회복과 방위비 증강을 동시에 추진하려면 사회보장부문의 세출삭감이 가장 유력한 방안이 되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 아베내각 통치기간 동안 사회보장지출은 엄격하게 통제되고, 특히 노인대상의 연금과 의료부문의 삭감이 두드러졌다. 아베내각은 연금연동제의 조정과 같은 매우 은밀한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대중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점진적인 지출삭감에 성공했다. 게다가, 이러한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더욱 효과를 발휘하여 사회보장급여 수준을 더욱 낮출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아베내각의 사회보장정책은 시민생활에 대한 국가책임을 줄이고, 개인의 자립과 자조를 강요하며, 경제를 위해 시민생활을 희생시킨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 연구는 아베정부 사회복지정책의 성격을 사회보장지출 추이에 기초하여 평가한 최초의 학문적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대부분의 기존연구들은 정부가 발표한 사회보장정책들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실제로 사회보장영역에서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를 도외시하는 문제가 있다. 이와 함께, 이 연구는 아베정부가 사회보장지출 축소를 위해 민영화와 같은 노골적인 방법이 아니라 연금연동제와 같은 매우 은밀하면서도 효과가 분명한 방법을 사용한다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정부의 사회보장축소정책에 대한 시민의 보다 많은 감시와 관심을 촉구한다는 실천적인 의의도 지닌다.

This research aims to evaluate the social security policy of the second Abe cabinet, focusing on the changes in social security expenditure during 2013 to 2020. For the cabinet, which put priority on the economic recovery and the normalization of the nation, the control on the increasing social security expenditure is an urgent task to deal with, because it is the only option the cabinet can take, which do not want to increase the national tax ratio and the fiscal deficit. This research shows that the increase of social security benefits have been strictly repressed and a major cut has occurred in the pension and health care areas, which target the elderly. The Abe cabinet has succeeded in reducing the expenditure without occurring a popular resistance by adopting a not-so-conspicuous measure like adjusting pension indexation, which results in a progressive reduction of social security benefits in the near future. The social security policy of the Abe cabinet is evaluated as neo-liberal in the sense that it reduces the state responsibility for individuals’ everyday living, and sacrifices the civil life for an economic success. This study has an academic significance as it is a first attempt to evaluate the Abe cabinet’s social welfare policy, analyzing the changes in social security expenditure. The existing researches either fail to analyze what has really happened in social security areas by innocently focusing on the social security plans the cabinet has announced or rarely reflects a general tendency in the social security sector by solely focusing on such an individual social program as pension, health care, or family benefit. In addition, this research has a practical significance in the sense that it arouses a public concern over a government attempt for a social security cut for economic success by exposing the clandestine measures adopted by the Abe cabinet.

#아베노믹스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사회보장삭감 #거시경제슬라이드 #abenomics #neo-liberalism #neo-conservatism #social security cut #macro economic slide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권순미 / 2018 / 발전주의 복지국가에서 사회투자국가로: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정책 25(1):231~257

이주경 / 2018 / 일본의 정치개혁과 보수화의 메커니즘 / 한국정치학회보 52(1):5~28

菊池信輝(키쿠치 노부테루) / 2018 / 安倍政権の社会･労働政策と経営者団体 / 大原社会問題研究所雑誌 715:2~14

渡辺治(와타나베 오사무) / 2020 / 安倍政権の終焉と新自由主義政治, 改憲のゆくえ / 旬報社

藤田安一(후지타 야스카즈) / 2016 / 安倍政権による社会保障改革の特徴と問題点 / 地域学論集 13(2):13~2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조영훈

소속기관 동의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TOP 10%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복지학

논문수 41 이용수 20,85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1-334-001622994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