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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지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리스크관리학회 리스크 관리연구 리스크관리연구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17 - 14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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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책의 양적 분석에 유용한 Gertler의 중첩세대모형을 이용하여 사회보장 및 재정정책 변화가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은퇴자의 기대여명 증가로 인구 고령화가 심화 될 때 현재 사회보장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와 고령화에 대응하여 사회보장 수준을 강화하는 경우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와 차별화를 두었다. 분석 결과 현재 사회보장 수준 하에서는 고령화가 심화 될수록 은퇴자들의 노동 공급이 증가하고 경제 전체의 총 소비는 감소하며 실질금리는 하락하는 현상을 보인 반면, 사회보장 수준을 강화하였을 경우 은퇴자의 노동 공급은 감소하고 소비는 이전보다 더 크게 증가하여 경제 전체의 총 소비는 증가하고 실질금리도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사회보장 강화와 확장적 재정정책은 세대 간 자산의 이전을 유발하며, 특히 근로자들은 사회보장 및 재정정책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조세 부담 수준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Overlapping generation model #Aging #Expanding social security #Government debt #Government expenditure #Steady stat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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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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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nchard, Olivier J. / 1985 / Debt, Deficits, and Finite Horizons /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3(2):223~247 google schola Carvalho, Carlos / 2016 / Demographics and real interest rates: Inspecting the mechanism / European economic review 88:208~226 google schola Diamond, Peter A. / 1965 / National debt in a neoclassical growth model /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55(5):1126~1150 google schola Roger E. A. Farmer / 1990 / Rince Preferences /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5(1):43~60 google schola Gertler, Mark / 1999 / Government debt and social security in a life-cycle economy / Carnegie-Rochester Conference Series on Public Policy 50:61~11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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