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영준 (연세대학교) 최혜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50호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423 - 460 (3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아시아는 현재 빠른 고령화와 불안정한 노동시장 그리고 줄어들지 않는 불평등이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아시아 국가들은 제한된 적용범위를 가진 기여에 기반한 사회보장제도와 불안정한 공공부조제도를 가지고 있다. 아시아개발도상국 사회보장제도나 사회적 위험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지만,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체제에 대한 논의는 제한적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아시아 및 개발도상국의 사회보장제도의 대안적 모델로 태국의 기초보장모델을 검토하고자 한다. 태국의 보건과 연금을 핵심으로 하는 보편형 기초보장모델은 기존의 기여형 사회보장제도의 대안적 모델로 논의될 수 있다. 이 모델은 공적인 역할이 사회보장에서 강화된 형태로 진행되었다는 점, 조세를 기반으로 추진된다는 점, 그리고 사회보장의 적용범위가 100%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태국 사회보장 모델이 아시아 및 국제적으로 개발도상국의 대안으로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태국 사회보장제도의 간략한 역사와 기초보장모델이 채택되게 된 배경을 논의하고, 이어 보편적 의료서비스와 기초연금제도를 중심으로 제도와 효과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태국 사회보장 모델의 장단점과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태국 #개발도상국 #사회보장 #연금 #보건제도 #Thailand #Developing countries #Social security #Pension #Health system

목차

초록
Ⅰ. 서론
II. 선행연구 검토
III. 태국 사회보장제도 발전과 현황
IV. 보편적 의료서비스와 무기여 노령수당
V. 평가와 적용 가능성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5)

참고문헌 신청
송경아, 2012, “타일랜드 공공의료제도의 특성과 변화: 탁신정부의 전국민의료 보장제도 성립 전후 비교”, 『동남아시아연구』 22(1), 177-205. google schola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0, 2010 해외보건의료현황조사보고서. google schola 홍석표·한창근·박형존, 2013, “아시아 국가의 사회정책 비교연구: 건강보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google schola Asia Development Bank, 1999, Pension and Provident Funds Reform. TA No.2955-THA. ADB. google schola Asia Development Bank, 2013, The social protection index. ADB.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한국어와 태국어의 명령문에 대한 대조 연구 : 인칭 관계와 명령 강도의 전략을 중심으로
크라우머 와니다 한국어학 2018 .02
태국어 장소 표시 전치사에 대한 고찰
박경은 담화·인지언어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7 .11
사회통합과 사회보장법
전광석 사회보장법학 2016 .12
사회양극화와 사회보장법
키쿠치 요시미 ,  최석환 사회보장법학 2016 .12
한국의 태국 연구 : 동향과 과제
김홍구 ,  이미지 아시아리뷰 2017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38-00267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