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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진 (서울경찰청) 정다현 (양주시의회)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21권 제1호(통권 제65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215 - 24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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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온 통일’이라 불리는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 3만 3천 명 시대에 성공적인 정착 지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탈북여성의 비율은 1998년 12.2%에서 2020년 9월 기준 72%까지 급증하며 탈북여성 사회통합이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상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정에서 신변보호담당관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음에 따라 신변보호담당관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신변보호담당관 81% 이상이 남성 경찰관들로 이루어져 있고, 탈북여성 양성평등의 인식 결여 및 이에 대한 신변보호담당관의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신변보호담당관 제도운영에 있어서 북한여성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도 구체화’와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교육 확대’ 두가지 주제로 정책제언을 한다. 먼저 ‘제도 구체화 및 세분화’를 위해서 첫째, 신변보호담당관의 업무에 대한 법제화와 매뉴얼에 대한 제작 및 공개, 둘째, 다급 보호대상자에 대한 업무의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분장, 셋째, 신변보호담당관 2인 1조 근무 원칙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교육 확대’를 위해서는 첫째, 신변보호담당관 근무조 편제 성별 분산배치, 둘째, 담당부서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 신설, 셋째, 신변보호담당관에 대한 양성평등과 북한여성 이해 교육실시 등의 정책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탈북여성 #신변보호담당관 #양성평등 #북한이탈주민 #남북통합 #정착지원 #North Korean defectors #North Korean women #personal protection officers #gender equality #Settlement support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북한여성의 특징과 역할
Ⅳ. 신변보호담당관의 제도와 문제점
Ⅴ. 정책제언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41)

참고문헌 신청
권오윤 / 1998 / 북한체제변화론 / 다다미디어 google schola 남성욱 / 2016 / 통일한국의 양성평등제도 google schola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 / 2019 / 법령입안ㆍ심사기준 / 법제처 google schola 북한연구학회 / 2006 / 북한의 언론과 예술 google schola 이태영 / 1988 / 북한 여성 / 실천문학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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