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변보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연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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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연균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75 - 19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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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말을 기준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3만 1천여명을 넘어서고 있는 형편이다. 이들의 한국으로의 안정적인 정착은 북한이탈주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화합과 미래지향적인 남북한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하는 것이라 여겨지므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은쉽지 않은 문제이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모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본연구가 진행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내 정착의 경우 경찰을 통해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데여기의 문제점을 먼저 신변보호담당관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첫째로는 신변보호담당관의 인력과 예산, 장비의 부족, 둘째로는 신변보호담당관과 북한이탈주민과의 심리적 괴리감, 셋째로는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불분명 문제, 넷째로는 신변보호담당관의 업무과중의 문제점이 있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로는 신변보호담당관의 잦은 교체, 둘째로는 맞춤식 신변보호담당관의 배치 미흡, 셋째로는 애로상황의 민원창구 일원화 미비, 넷째로는 신변보호 담당기간의 연장 필요성의 문제점이 있다. 위의 문제점들에 대해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으로는 첫째로는 신변보호담당관의 업무여건 개선, 둘째로는 맞춤식 신변보호담당관 배치, 셋째로는 주소지와 거주지 불일치에 따른 관리체계 수립, 넷째로는 민원창구의 일원화및 주기적 교육 강화, 다섯째로는 신변보호담당기간의 연장을 제시하였다.

As at the end of June 2018, there are more than 31,000 North Korean defector residents. It is considered that stable 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directly reflects harmony amongst the citizens of South Korea and the future orientated image of South & North Korea, so this is a very important issue. However, stable settlement of these people is not a simple task, so this study seeks to make even a small contribution in relation to the reality of the current situation. When North Korean defectors settle into South Korea, they receive personal protection from the police, and the problem points in the viewpoint of the personal protection officers are as follows. First is the lack of personnel, budget and equipment for the personal protection officers, second is the conflicting sentiment between the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 personal protection officers, third is the uncertainty of residential address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and fourth is the excessive workload on the personal protection officers. Likewise, we can point out the problem points in the viewpoint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as follows. First is the frequency of personal protection officer replacements, second is insufficient deployment of customized personal protection officers, third is absence of systemized communication channels for submission of problem issues, and fourth is the need to extend placement periods of the personal protection officers. In relation to the above issues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as the improvement methods. First is the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s for the personal protection officers, second is the deployment of customized personal protection officers, third is the establishment of a management system for address and residency inconsistencies, fourth is the systemization of communication channels and reinforcement of education, and fifth is the extension of personal protection officer placements.

#North Korean Defectors #Personal Protection #Security Police #Personal Protection Officer #Settlement Support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경찰청 / 2011 / 2011경찰서 보안과장 직책매뉴얼 제8호 / 경찰청

경찰청 / 2016 / 2016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현황

김윤영 / 2014 / 신변보호경찰관의 탈북민 신변보호 개선방안 / 인문사회과학연구 (44):157~182

김윤영 / 2008 /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실천적 방안 / 치안정책연구 22:196~207

김혜림 / 2016 / 김정은 시대 탈북현상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에 대한 고찰 / 민족연구 (66):4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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