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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창호 (대전대학교) 이윤용 (충북지방경찰청)
저널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21 - 25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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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탈북민의 범죄피해 발생현황 및 범죄피해 사례들을 살펴보고, 탈북민에 대한 심층면접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탈북민들이 범죄피해를 당하는 원인을 분석한 후 탈북민 범죄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신변보호 담당관 역할을 정립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먼저, 신변보호 담당관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신변보호활동의 정당성이 확보되고, 탈북민과 접촉시 절차적 공정성이 확보되고, 신변보호 경찰관과의 지속적 연락이 유지되고, 범죄피해예방 거버넌스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신변보호 담당관의 범죄피해 예방활동과 관련하여, 맟춤식 범죄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1:1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북한이탈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고, 사례 중심의 범죄피해 예방 핸드북을 제작하고, 거주가옥의 범죄 취약성을 분석해야 한다. 셋째, 신변보호 담당관의 범죄피해자 보호활동과 관련하여, 신변보호 담당관의 조정자 역할을 확립하고, 법률 지원 시스템을 확립하고, 탈북 청소년 범죄피해 회복을 위한 가족 회합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ICT 기술 및 첨단 보안 시스템을 활용한 탈북민 피해자 보호활동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탈북민 #범죄예방 #범죄피해자 보호 #신변보호 담당관 #절차적 공정성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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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2018 / 2018 경찰백서 google schola 김문귀 / 2018 / 벨기에의 회복적 경찰활동- 플랑드르 지역의 실천을 중심으로 - / 법이론실무연구 6(4):125~147 dbpia 김재엽 / 2012 / 폭력피해 탈북여성 맞춤형 자립지원방안 연구 google schola 김윤영 / 2011 / 탈북청소년에 대한 신변보호경찰관의 효율적인 지원 방안 / 인문사회과학연구 (33):67~97 Crossref 김윤영 / 2014 / 신변보호경찰관의 탈북민 신변보호 개선방안 / 인문사회과학연구 (44):157~182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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