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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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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강현철 (경기대학교) 박진호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GRI 연구논총 GRI연구논총 제22권 제4호(통권 제76호)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105 - 13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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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컬리제이션(Glocalization)’이란 실질적으로 보편성과 특수성이 만나 세계화와 지역고유문화의 콘텐츠를 조화 및 융합하여 독자적인 특성화를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글로컬리제이션’ 관점에서 분석기준을 설정하여, 현재 추진 중인 그린뉴딜 내용을 중심으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연구의 분석틀에 의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표되는 지역형 뉴딜사업은 대부분 기존 정부정책과 연계된 기초수준의 계획에 그치고 있다. 아마도 정책의 추진초기인 관계로 정부의 계획을 전면적 수용하되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특성화된 정책을 준비하는 단계로 판단된다. 둘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존 정책을 그린뉴딜과 연계하여 해당 예산을 절가하고, 동시에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책수립을 통해 실용적인 특성화 공간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향후 정책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각 지역마다 독특한 공간을 조성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만의 특성화된 정책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실패에 대한 우려가 아닌 성공에 위한 기회라는 인식을 형성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린뉴딜이 지역의 경기부양을 이끌어 내어 일자리를 창출하되, 이는 광역, 기초지방자치단체 모두가 각자를 위한 경쟁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상생적 경쟁이 되어야, 지방소멸의 위험도 낮추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는 근간이 된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전 세계적인 그린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중앙정부차원에서 한국판 뉴딜이라는 핵심의 한축으로 그린뉴딜을 발표했고, 이에 발맞추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앞 다투어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한 지역특화형 맞춤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는 비단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발전 또는 활성화 측면만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의 그린뉴딜은 세계화와 지역화가 공존하여 시너지효과를 나타내는 글로컬 현상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판단되나, 여전히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top-down)의사결정과 정책초기라는 한계로 지방자치단체만의 특성화된 그린뉴딜정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만의 특성화되고 실현가능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정책적 체계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판 뉴딜 #그린뉴딜 #세방화 #글로컬리제이션 #세계화 #지역화 #Korean New Deal #Green New Deal #Glocalization #Globalization #Localization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Ⅲ. 국내 그린뉴딜 정책추진 현황
Ⅳ. 글로컬리제이션 관점에서 그린뉴딜의 내용분석
Ⅳ.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참고문헌 (91)

참고문헌 신청
강동우 / 2019 / 지방소멸 위험과 지역고용의 상관관계 분석 / 노동리뷰 2019(5):30~39 google schola 고재경 / 2020 / 그린뉴딜 성공의 조건: 탄소인지예산 dbpia 고재경 / 2020 / 기초지자체 에너지정책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시범 적용을 중심으로 - / GRI연구논총 22(3):1~28 dbpia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2019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제정조정제도 개편방안 google schola 국토교통부 / 2020 / 제5차 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2021-202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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