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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고재경 (경기연구원) 예민지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이슈&진단 제430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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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및 목차]
[쟁점과 대안]
[Ⅰ.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계기로 그린뉴딜 확산]
코로나19 경기부양책을 저탄소 투자로 전환하는 그린뉴딜이 화두로 부각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한 축으로 2025년까지 73조 원 투자하는 그린뉴딜 발표
[Ⅱ. 녹색성장은 정책의 정합성 부족으로 온실가스 목표 달성 실패]
코로나19로 사상 최대의 경기부양책 시행, 하지만 각국의 녹색투자는 아직 미흡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경험은 코로나19 이후 그린뉴딜 추진에 교훈 제공
우리나라 녹색성장 목표 달성 실패 원인은 기후주류화와 정책일관성의 부족
기후변화 목표 주류화를 위한 정책통합 수단으로서 예산에 주목할 필요
[Ⅲ. 기후변화 목표와 예산 통합을 위한 각국의 노력 활발]
OECD, UNDP 등은 기후변화 목표와 예산 통합을 위한 방법론 개발 및 적용
우리나라도 그린뉴딜을 계기로 온실가스 감축과 예산 연계 논의 시작
[Ⅳ. 그린뉴딜의 성공을 위해 탄소인지예산 도입 필요]
그린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모든 재정지출과 기후변화 정책목표의 통합 필요
탄소인지예산은 정책 투명성과 효과성뿐 아니라 인식 증진 수단으로 유용
[그린뉴딜을 발표한 지자체(2020년 8월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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