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의 플랫폼노동의 현황과 법적 쟁점 - 근로자성과 관련된 AB-5법을 중심으로 -

김희성

doi:10.18215/kwlr.2021.62..91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성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62권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91 - 125 (35page)

DOI: 10.18215/kwlr.2021.62..91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플랫폼노동 종사자가 근로자인지의 여부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해당 플랫폼노동 종사자가 근로자이냐 아니냐에 따라 보호범위가 극명하게 구분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플랫폼 경제”라고 불리우는 현상은 우버 등의 대면형 플랫폼에서의 부업적 취업을 중심으로 취업인구의 10% 전후까지 확대되고 있다. 취업자들은 주요한 수입의 보완과 취업시간의 자유를 요구하고 있지만, 취업의 불안정성과 불공정한 대우에 불만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법원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법적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반드시 취업자는 노동법상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주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입법의 정비도 진행 중이다. 특히 ABC 검증요건의 광범위한 채택은 판도를 바꾸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즉 사용자가 ABC 테스트(ABC Test)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로서 인정되어 최저임금, 산재보상, 실업보험, 유급병가, 가족휴가 등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ABC 검증 요건은 근로자/독립계약자 분류와 관련하여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법원과 규제당국은 여전히 일의 개념(notions of work)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노무수행자가 사용자를 위해 독점적으로 일하지 않고, 정해진 장소에서의 정해진 업무를 위해 정기적으로 출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또는 그녀는 사실적으로 독립체라는 것이다. ABC 검증요건의 궁극적인 목표는 고용 당사자에게서 진정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식별하는 것인데, 법원이 현대 일관계의 불안정한 상태(precarity of modern working relations)를 독립으로 볼 가능성은 매우 많다.
이 글은 미국에서의 플랫폼 경제의 전전에 관한 현 단계에서의 약식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미국에서는 플랫폼 이코노미 하에서의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노동법의 대응에 대해서는 이른바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노동법 적용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성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점에서 각각의 관점은 크게 다르고 또 그 재검토의 방향성도 한결같지 않다. 그렇다고는 하나 대다수의 견해가 플랫폼 종사자가 안고 있는 문제, 특히 보수의 불안정성에 착안한 후 이러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점은 시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경우든 향후의 논의의 전개를 바탕으로 하면서 각 접근의 타당성을 계속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다.

The status of platform workers is a controversial issue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because the scope of legal protection in both countries depends on whether platform workers are classified as employees or not.
The phenomenon called the “platform economy” in the United States has expanded to include around 10 percent of the employed population, who are mostly working side jobs as, for example, drivers on face-to-face platforms such as Uber. Although these workers are pursuing significant income supplementation and freedom to decide their working hours, they are not satisfied with their job instability and unfair treatment. Legal disputes therefore continue to arise in federal courts; however, these workers are not necessarily protected under labor law. Legislation is also underway in several states and local governments. The widespread adoption of the ABC test could be a game-changing factor. Unless an employer can prove compliance with the ABC test criteria, platform workers will be recognized as employees and receive benefits, including minimum wages,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unemployment insurance, paid sick leave, and family leave.
However, the ABC test is no panacea for the employee/independent contractor classification, and courts and regulators continue to impose old-fashioned notions of work. Because a worker does not work exclusively for the employer and does not regularly show up for a particular shift at a specific location, they are somehow deemed truly independent. While the ABC test’s ultimate goal is to identify businesses that are truly operating independently of the hiring party, there is a risk that the courts will instead confuse the precarity of modern working relationships with independence.
This article presents a brief on the current phase of the platform economy in the United States. In the United States, various approaches are being attempted to respond to the labor laws against platform workers in the platform economy. In terms of how to judge an employee’s status, which is the premise of the application of the labor law, each perspective is different, and the direction of the review is not constant. However, it can be suggested that the majority of opinions are attempting to approach the problems of platform workers, especially the instability of remuneration. In either case, it is imperative to continue verifying each approach’s validity based on the development of future discussions.

#플랫폼 경제 #ABC 검증 요건 #독립계약자 #근로자 #일의 개념 #현대 일관계의 불안정한 상태 #platform economy #ABC test #independent contractors #employees #precarity of modern working relations #notions of work

국문초록
Ⅰ. 플랫폼노동의 현황과 법적 쟁점
Ⅱ. 사용자, 근로자, 독립계약자의 의미와 판단기준
Ⅲ. 최근 입법 동향
Ⅳ. 플랫폼 기반 사업에 적용되는 ABC 검증요건의 검토
Ⅴ. AB-5 입법 이후의 동향
Ⅵ.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희성

소속기관 강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논문수 39 이용수 11,475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

권오성 노동법포럼 2021 .02

플랫폼 노동자의 불안정성 완화를 위한 법적 지위 규정 방안

박나리 , 김교성 한국사회복지학 2020 .11

플랫폼 노동, 제3의 지위가 해법인가? - 미국의 입법 동향을 중심으로 -

이영주 노동법포럼 2021 .02

노무 제공 규제의 다양화와 복합규제 ― 일본의 프리랜서 규제를 중심으로 ―

최석환 노동법연구 2022 .03

미국의 전국노사관계법상 근로자 개념과 판단기준

신동윤 노동법논총 2021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1-360-001572760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