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사회당을 위한 변명: 냉전과 사회당의 형성, 그리고 그 유산

정혜윤

doi:10.14731/kjir.2021.03.6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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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혜윤 (한국노총)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국제정치논총 제61집 제1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111 - 155 (45page)

DOI: 10.14731/kjir.2021.03.6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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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본 민주주의에서 ‘사라진’ 사회당이란 정치집단에 대한 재고를 통해 냉전질서가 일본 제1야당의 성격과 정당체제를 규정하게 된 맥락을 밝히고, 탈냉전 이후에도 연속성이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전후 일본 민주주의에서 사회당은 사민주의 정치를 실현할 기회나 시도가 존재했었다. 그러나 냉전 구도가 본격화되고 반(反) 개혁의 흐름에 맞서는 사회운동이 확산되며 사회당의 노선·파벌·노동조합 간 관계 등의 당 질서가 새롭게 구축되었다. 아울러 냉전질서에서 비롯된 안보 및 헌법 갈등이 전후 일본 정당체제에서 주요 갈등 이슈가 되었다. 이후 탈냉전시기가 되며 사회당은 몰락하고 이데올로기적으로 전혀 다르게 보이는 일본민주당이 탄생해 집권에 성공한다. 그러나 민주당 역시 새로운 지지기반을 확보하지 못하며 허약한 당조직을 노동조합에 의존했다는 점에서는 사회당과 공통된 부분이다. 또한 민주당은 정권교체에는 성공했으나 통치에 실패하며 새로운 지지자 집단과 갈등 축 형성에 실패했다. 현재 일본의 제1야당의 지지층은 여전히 호헌에 소구하는 특정 세대를 주요 지지층으로 하고 있으며, 일본 야당정치의 허약함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일본민주주의에서 냉전이란 외부의 구조적 요인이 사회당 당 내부의 이데올로기-파벌-노동조합 간 관계 등 당 내부를 규정했으며, 당시 만들어낸 갈등구도, 정당 간 경쟁패턴은 변형을 겪으면서도 탈냉전 이후 지속성이 있다는 점을 밝힌다. 즉 일본사회당은 허약한 일본 야당의 출발점이자 하나의 원형을 보여주었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This article aims to reveal the context of how the Cold War order defined the nature of Japan’s main opposition party and party system through the reconsideration of a political group called the Japan Socialist Party(JSP), which has ‘disappeared’ from Japanese democratic history. The article also wants to reveal that it is continuous even after the post-Cold War. In Japanese Post-war democracy before the Japan Socialist Party(JSP) had an opportunity to realize social democratic politics, and they actually tried to do it. However, the Cold War structure has begun in earnest and the spread of social movements against the trend of anti-reform has led to the party’s new order of ideology, factions, and trade union relations.
In addition, the conflict over security and constitution stemming from the Cold War order has become a major issue that causes conflict in the Japanese party system Post-war democracy. After the post-Cold War era, JSP collapsed and the Democratic Party of Japan(DPJ) with a completely different ideology was born and succeeded in taking power. However, they failed to secure a new base of support and relied on trade unions for weak party organizations. Therefore, there is something in common between the two parties in the phenomenon at the time. In addition, DPJ succeeded in changing the government but failed to govern and eventually failed to form an axis of conflict with a new group of supporters. Japan’s main opposition party now has a particular generation of supporters still in favor of Defending the constitution. As a result, Japan’s opposition party politics continues to be weak. In this regard, the paper states that external structural factors such as the Cold War defined the ideological-faction-trade unions relations within the JSP, which revealed the persistence of the party system in Post-war democracy despite the transforms in the conflict structure and competition patterns. In other words, this suggests that the JSP of Japan has shown a starting point and a prototype of the weak Japanese opposition.

#일본사회당 #일본민주당 #총평 #냉전 #정당체제 #Japan Socialist Party(JSP) #Democratic Party of Japan(DPJ) #General Council of Trade Unions of Japan (JCTU) #Cold War #political party system

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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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미 / 2002 / 일본사회당 실패에 관한 연구

권순미 / 2003 / 일본사회당의 실패와 조직노동과의 관계 / 한국정치학회보 37(3):311~332

김상준 / 2013 / 일본 야당의 취약성: 조직정당 과 협소한 지지기반 / 한국정당학회보 12(1):279~302

박철희 / 2015 / 자민당 정권과 전후 체제의 변용 /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이상훈 / 2004 / 일본사회당의 정치사적 의미와 쇠퇴요인에 관한 연구 / 일본연구논총 (19):30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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