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구독
소속 기관이 없으신 경우, 개인 정기구독을 하시면 저렴하게
논문을 무제한 열람 이용할 수 있어요.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한국에서 일본 민주주의나 노동문제는 한일관계 및 과거사 때문에 인식이 굴절되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분야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한국사회에서 <노동>과 <민주주의>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도전적이고 재미있는 주제들로 가득합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이익집단 · 이해관계자들의 결사체를 인정하는 것이 그 출발점입니다. 자본주의체제에서 노동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대다수 노동자들의 이해결사체인 노동조합은 사회의 가장 크고 중요한 기본조직입니다. 현대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가장 큰 이해집단인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선거권과 사회적 시민권을 얻어가는 과정 속에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노동조합이 사회의 기본조직으로 존재하고, 사회적 협의기구와 정당을 통해 통치기구에 결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떠할까요. 일본의 노동조합조직률이 17%이고, 서유럽이나 스칸디나비아국가처럼 통상 노동권력이 강한 국가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노동조합은 사회의 기본조직으로 존재할 수 있었고 노동자가 사회적 시민권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이유를 일본 노동운동의 역사와 정당정치를 통해 추적해봅니다.
첫째, 일본 노사관계 및 민주주의의 출발점은 1945년부터 1952년까지 미군정의 점령정책이었습니다. 이후 노동과 자본의 거센 충돌과 노사 간 합의가 형성되는 역사적 과정이 존재합니다.
둘째, 현대민주주의의 사회의 갈등해결 시스템인 정치, 특히 정당에 주목했습니다.
알려진 바처럼 일본에서 자민당이 장기집권 했었고 그에 대항하는 야당은 허약한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기반 정당인 일본사회당이 제1야당으로 존재했고, 사회당 침체 이후에는 여전히 조직노동을 일부 대변하는 민주당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정당정치의 역사를 통해 일본 노동정치를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저는 박사학위논문으로 일본 민주당과 노동조합의 관계에 대해 논문을 작성했으며, 현대 일본정당정치(비교정치)가 전공분야입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2019년 1월13일부터 1주일간 일본 정당들과 노동조합에 방문했고, 정치학과 교수님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노동N이슈>에서는 제 연구와 간담회를 토대로 일본 노동과 민주주의의 한자락을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이익집단 · 이해관계자들의 결사체를 인정하는 것이 그 출발점입니다. 자본주의체제에서 노동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대다수 노동자들의 이해결사체인 노동조합은 사회의 가장 크고 중요한 기본조직입니다. 현대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가장 큰 이해집단인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선거권과 사회적 시민권을 얻어가는 과정 속에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노동조합이 사회의 기본조직으로 존재하고, 사회적 협의기구와 정당을 통해 통치기구에 결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떠할까요. 일본의 노동조합조직률이 17%이고, 서유럽이나 스칸디나비아국가처럼 통상 노동권력이 강한 국가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노동조합은 사회의 기본조직으로 존재할 수 있었고 노동자가 사회적 시민권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이유를 일본 노동운동의 역사와 정당정치를 통해 추적해봅니다.
첫째, 일본 노사관계 및 민주주의의 출발점은 1945년부터 1952년까지 미군정의 점령정책이었습니다. 이후 노동과 자본의 거센 충돌과 노사 간 합의가 형성되는 역사적 과정이 존재합니다.
둘째, 현대민주주의의 사회의 갈등해결 시스템인 정치, 특히 정당에 주목했습니다.
알려진 바처럼 일본에서 자민당이 장기집권 했었고 그에 대항하는 야당은 허약한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기반 정당인 일본사회당이 제1야당으로 존재했고, 사회당 침체 이후에는 여전히 조직노동을 일부 대변하는 민주당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정당정치의 역사를 통해 일본 노동정치를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저는 박사학위논문으로 일본 민주당과 노동조합의 관계에 대해 논문을 작성했으며, 현대 일본정당정치(비교정치)가 전공분야입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2019년 1월13일부터 1주일간 일본 정당들과 노동조합에 방문했고, 정치학과 교수님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노동N이슈>에서는 제 연구와 간담회를 토대로 일본 노동과 민주주의의 한자락을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목차
말뿐인 노동3권과 진짜로 지켜지는 노동3권
일본사회의 기본조직으로서 노동조합
1960년 이후 노사 간 합의의 시작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과정과 일본 정치의 변화
노동이 사회적 시민권을 가지는 나라를 위해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미국노동조합의 조직화 노력과 정치적 역할
노동N이슈
2019 .11
-
노동조합과 노동통계
연구총서
2019 .05
-
한일 무역 갈등과 노동인권
노동N이슈
2019 .08
-
중소영세사업장 노동권익 개선 및 조직화 방안 연구 -김포지역 10인 미만 사업장 중심으로-
연구총서
2021 .12
-
기후변화와 노동 - 노동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과제
연구총서
2021 .12
-
‘87년 체제’와 노동에 기초한 민주주의
뉴 래디컬 리뷰
2017 .07
-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노동조합의 역할은 무엇인가 - 스마트공장을 중심으로
노동N이슈
2019 .07
-
일본에서 배울 점, 배우지 말아야 할 점
월간 KIET 산업경제
2019 .11
-
한국정당의 노동정책 수용도 및 노동의 참여구조 비교분석
연구총서
2021 .12
-
문재인정부 고용 · 노동 및 노사관계정책 평가와 노동조합의 과제
노동N이슈
2019 .05
-
노동조합은 정당과 어떻게 만나야할까
노동N이슈
2021 .09
-
언제까지 돌봄노동을 이리 대우할 건가
[SOKO] 소셜 코리아
2022 .06
-
노동조합은 정당과 어떻게 만나야할까
연구총서
2021 .12
-
일본 「동일노동 동일임금」법개정과 한국에서의 시사점 - 일본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제도, 불공정한 임금 차별을 없앨 수 있을까
노동N이슈
2019 .06
-
일본의 외국인 노동정책 전망
노동법논총
2024 .12
-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USR)은 무엇인가?
한국노사관계학회 학술대회
2024 .02
-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노동안전이라는 노동조합운동의 돌파구
일터
2021 .08
-
너무 길거나 짧은 노동시간, 노동자 없는 노동개혁
일터
2023 .02
-
아렌트의 탈노동적 정치 관념과 기본소득 구상
법학논총
2019 .01
-
한 · 미 · 일 노동조합 정치활동 비교 사례 분석 - 리버럴 정당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연구총서
2019 .08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36-0009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