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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혜윤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국제정치논총 제58집 제2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179 - 237 (59page)
DOI
10.14731/kjir.2018.06.58.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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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8

일본민주당과 렌고 간 연계 형성과 지속의 정치과정
정혜윤 국제정치논총 2018.06 학술저널
정치개혁기 일본의 노동정치 : 민주당과 렌고(連合)의 연계를 중심으로
정혜윤 정치외교학과 2018.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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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일본민주당(日本民主党: 이하 ‘민주당’)과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日本労働組合総連合会: 이하 ‘렌고’)가 연계를 구축한 역사적 과정 과 양상을 검토했다. 분석을 통해 민주당과렌고 사이에는 강한 결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첫째, 양자가 연계된 데에는 노동조합과 정당이 상호 간 이익을 교환하는 합리적 행위자라는 점에 입각해 분석을 수행했다. 렌고는 민주당에게 선거에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했다. 민주당은 렌고에게 공직 후보선출권을 제공하거나 정책협의 등을 통해 정책지원이란 이익을 제공했다. 둘째, 민주당과 렌고 간 연계가 형성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데에는 역사적 이유가 존재했다. 1990년대 이후 정치개혁 과정 속에 렌고는 민주당의 창당과 성장을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민주당으로 지지정당을 통일하게 된 역사적 과정이 있었다. 민주당은 신당을 창당하고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렌고라는 외부 조직이 정당조직 형성에 있어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다. 즉 민주당과 렌고가 양 조직 자체 생존을 위해 연계를 지속할 수밖에 없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분석을 통해 1994년 선거제도개혁과 정당재편성 이후에도, 일본의 야당정치에서는 여전히 노동조합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하고자 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민주당이‘정당의 탈사회화 경향’이라는 명제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오히려 정당이 사회와 유리되어 안정된 지지기반을 가지지 못하거나 정당조직이 허약할수록, 개별정당은 자신들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이익집단과의 관계를 강화하거나 새롭게 사회적 기반을 만들려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1994년 성립된 소선거구제를 비롯한 일본의 정치개혁은 오히려 렌고와 민주당의 연계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새롭게 발견하고 있다.
#일본민주당 #노동조합 렌고 #정당 #이익집단 #정치개혁 #Democratic Party of Japan #Japanese Trade Union Confederation-RENGO #political parties #interest groups #political reform

목차

I. 서론
II. 노동조합과 정당의 연계
III. 렌고와 민주당의 이익교환
IV. 민주당과 렌고 연계의 역사적 과정
V.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69)

참고문헌 신청
경제희 / 2014 / 일본 민주당 정권의 탄생과 붕괴–대내외정책 분석을 중심으로 / 오름 google schola 권순미 / 2002 / 일본사회당 실패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김명중 / 2012 / 일본의 단시간근로자의 사회보험 확대 적용에 대한 논의 / 국제노동브리프 10(5) google schola 김용복 / 2015 / 일본의 연합 정치와 자민당-공명당 선거연합 / 다문화사회연구 8(1):255~289 dbpia 김용복 / 2016 / 일본 정당정치의 유동성과 무당파:최근 선거 결과의 비교분석 / 한국정당학회보 15(2):39~6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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