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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헌규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저널정보
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역사 사회와역사 제11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53 - 195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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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미국의 전후 질서 기획이 조선과 일본에 투영, 변형된 과정을 미군정의 노동정책에 관한 보고서들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전후 신질서 구축을 위한 미군정의 노동개혁은 와그너 법을 원형으로 하여 경제적 조합주의의 확립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냉전 상황의 도래로 인해 개혁의 목표 달성은 실패하고, 전후 한국과 일본에는 노동정치가 부재하게 된다. 노동정책에 대한 보고서들은 최초의 기획이 힘을 잃어가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준다. 노동정책에 관한 보고서들은 공산주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민주적 노동조합의 구성이라는 당초의 기획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련과의 대립이 가시화되면서 개혁정책의 집행은 후순위로 밀리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공산주의자에 대한 배제를 초래한다. 이러한 냉전적 변형은 일본보다 조선에서 더욱 심하게 일어난다. 그 원인은 첫째, 점령을 위한 정보 및 요원이 부족했다. 조선에서 모든 권한은 총사령관 하지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둘째, 통치 양식의 차이, 통치 방법, 대항 정치 세력의 차이로 갈등의 요소가 일본보다 더 컸다. 글의 말미에서 본 논문은 이러한 공간적 차이가 식민 제국과 식민지의 차이에서 왔음을 보이며, 전전의 질서가 전후 냉전의 바탕이 되었다는 점을 주장한다.
#Labor reform #USAMGIK #GHQ/SCAP #reverse course #Cold War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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