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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수진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9권 제2호(통권 제23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69 - 97 (29page)
DOI
10.35505/sjlb.2019.08.9.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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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의 상원의원이면서 민주당 대선후보 중 한 명인 엘리자베스 E. 워런은 미국 IT시장의 경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미국 경쟁당국이 나서서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대규모 IT기업들을 분할(“break-up”)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한 기업 분할 정책의 일환으로 워런은 이미 인수가 완료된 기업들을 재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글은 이러한 워런의 “인수기업 재분리” 정책 및 이 정책을 둘러싼 찬반논란을 분석하고 소개한다. 워런 및 지지자들은 이러한 “인수기업 재분리” 정책이 대규모 IT기업들의 시장집중도 및 정치적인 힘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워런의 정책은 미국 경쟁당국의 집행관행에 비추어 봤을 때 매우 예외적인 정책이다. 워런이 재분리하고자 하는 인수 건들의 대부분은 미국 경쟁당국에 사전에 신고되어 실질적인 승인을 받은 경우인데, 경쟁당국이 사전에 검토 후 승인한 거래에 관하여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할지라도 극히 드문 일이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마이크로소프트사 사건에서도 판단된 것처럼 인수가 완결되어 하나로 운영되는 IT 회사를 재분리하자는 주장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으며, 이렇게 사전 승인된 거래들에 관하여 사후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미국의 기업결합을 위한 사전신고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더 근본적으로 워런의 정책은 경제학적인 분석이 뒷받침되지 않아 정책의 효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경쟁법의 본래 목적을 왜곡한다는 비판도 있다.
#미국 경쟁법 #엘리자베스 E. 워런 #기업 분할 #기업 결합 #대규모 IT #Antitrust Policy #Big tech #Elizabeth E. Warren #consummated merger challenge #Merger enforcement

목차

국문초록
I. 워런이 주장하는 내용과 그 배경
II. 이미 인수 완료된 기업을 재분리하려는 이유
III. 미국 기업결합관련 법의 내용 및 집행 관행
IV. 워런의 재분리 정책의 문제점
V.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9)

참고문헌 신청
Carl Shapiro / 2018 / Antitrust in a time of populism /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rganization 61 google schola Robert W. Crandall / 2019 / The Dubious Antitrust ARgument for Breaking Up the Internet Giants / Review of Industrial Organization 54(4) google schola Herbert Hovenkamp / 2019 / The Warren Campaign’s Antitrust Proposals / Regulatory Review google schola Herbert Hovenkamp / 2019 / Whatever Did Happen to the Antitrust Movement? / Notre Dame Law Review 94:583 google schola Keith Hylton / Digital Platforms and Antitrust Law. No. 19-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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