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개발주의에 어떻게 잠식되어왔는가 ―1960년대 한국 지성계의 '발전'에 대한 강박

이상록

doi:10.38080/crh.2021.02.13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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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상록 (국사편찬위원회)

저널정보: 역사비평사 역사비평 역사비평 2021년 봄호(통권 제134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174 - 217 (44page)

DOI: 10.38080/crh.2021.02.13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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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critically deals with how the discourse of democracy in the 1960s, when the theory of modernization spread and industrialization began in earnest in Korea, is involved with developmentalism. The consciousness of “backwardness”, which was widely shared by Korean intellectuals after the Korean War, mainly played a role in justifying the rapid industrialization for the “prosperity and military power” under the influence of developmental economics and modernization theory. Various positions coexisted depending on the argument, including the position of delaying democracy as a task after the success of industrialization, the position that economic growth becomes the foundation of democracy, the position that the developing state can be pursued more effectively under democracy, and the implicit industrialization must be promoted while emphasizing nationalism in the context of democracy. With the exception of the radical philosophers such as Ham Seok-heon, Korean intellectuals in the 1960s could not escape the idea of linking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alism and democracy under normative recognition.

#democracy #developmentalism #developmental economics #modernization theory #SaSangGye #CheongMaek #ChangJakGaBiPyong(The Quarterly Changbi)

1. 들어가며: ‘근대화론’·‘개발주의’를 역사화하기
2. 근대화론, 군사쿠데타, 그리고 민주주의의 행방
3. ‘이상적 근대화’상으로 ‘조국 근대화’를 비판하기
4. 나오며: 개발주의 비판을 위한 민주적 상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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