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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향 (국사편찬위원회)
저널정보
역사비평사 역사비평 역사비평 2021년 여름호(통권 제135호)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75 - 108 (34page)
DOI
10.38080/crh.2021.05.1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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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deals with the agricultural policy of the 5·16 military government, which advocated the agricultural first policy. The “military government” implemented Anti Usury Act and Agricultural Product Price Maintenance Act. Those policies has already discussed since the 1950s. In the actual implementation process, each policy produced side effects. Financial crisis in rural areas exacerbated and farmers’ losses were not conserved. On the other hand, the government did not come up with an active alternative to the food supply and demand problem that would come along with the decrease in rice harvest. In result the food crisis intensified in 1963. Agricultural policy of the 5·16 military government was not a policy planned in the long-term view to reform and improve the structure of Korean agriculture or the overall food supply and demand system. But rather a measure to address the immediate problems. Therefore, it was not possible to improve farm household income or change the structure itself to sacrifice agriculture just by touching the usury and price maintenance. This is the fundamental limitation of the military regime’s “Agricultural First Policy”.
#Anti Usury Act #Agricultural Product Price Maintenance Act #5·16 military government #5·16 coup d'État #agricultural policy

목차

1. 들어가며
2. 농어촌 고리채 정리 · 농산물 가격유지법 실시와 그 영향
3. 1962년산 추곡 매입 과정에서 드러난 ‘농산물 가격유지법’의 한계
4. 1963년도 양곡수급 정책의 실패와 식량 위기의 심화
5.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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